2002년 11월 286호

범죄 청소년의 교정 처우에 관한 연구

이영우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신부)


1. 들어가는 말


청소년 비행·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특히 각종 요인에서 비롯한 가정 붕괴와 가출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비행·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수많은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비행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 또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범죄 문제가 그대로 성인 사회의 범죄 문화로 이어진다면, 청소년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어둡고 불행하게 된다. 비행·범죄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년 교도소 사법 복지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며,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의 사법 복지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년원’이 ‘학교’로 개명되었으며, 시설·기자재의 충실화와 프로그램의 확충으로 복지 상태가 상당히 발전되는 등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소년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형사법상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성인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행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대단히 열악하다.
특히 소년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 교육과 생활 지도 프로그램은 자율성이나 개별 처우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규율과 규칙이 너무 상세하고 많으며 암기 사항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왜 소년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다. 소년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소년의 자발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 교도소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집단 처우 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실증적 형벌관이 처음 대두된 것은 1876년으로,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롬브로조는 그의 저서 「범죄인론」에서 범죄는 선천적 소질에서 오는 필연적 현상이므로 형벌도 치료적 관점에서 과해야 한다는 생리적 범죄인설을 전개하여 생물학적 측면에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설명했다. 롬브로조의 이론은 과학적 형벌론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죄의 원인으로 소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형사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자 이의 영향을 받아 행형 분야에도 교정(Correc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범죄자의 교화 개선을 위한 과학적 교정 처우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형벌은 응보, 사회 방위라는 원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형벌의 집행 단계로서의 오늘의 교정 현장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치료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며, 교정 시설은 형벌의 집행 기관이라는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학교이며, 교회이며, 병원이며, 공장이라고 제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사회 방위(사회 보호)와 복지 처우(수형자의 개선, 갱생)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교정 복지학으로 발전되고 있다.
교정 복지의 본질은 사회 방위요, 내용은 교육 처우, 치료 처우, 복지 처우로써 수용자의 인권 신장, 자유 확대 그리고 교정의 사회화를 발전시켜 수용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함에 있다. 그러므로 협의적으로 교정 시설 내에서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교정적 서비스로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회학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적 처우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교정이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 교화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록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지만 그 이전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소년 교도소의 실태를 살펴보고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소년 교도소의 성립


1) 소년 교도소의 역사


범죄인에 대한 처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한 처벌에서 교화 개선형 사상이 태동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징치장(Amsterdam Penitentiary)을 설치한 때로서 이곳에서는 부랑인, 불량 소년 및 유해자에 대한 노동 혐기심을 교정하려 하였는데 이때를 교육형주의 행형의 효시로 행형사가(行刑史家)들은 지적한다. 그후 이것은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구미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교육형주의 행형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범죄에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범죄인들에게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년 교정 시설은 일본인들이 소년 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23년 경성 형무소 개성 분감을 승격시켜 개성 소년 형무소를 신설하고, 대구 형무소 김천 분감을 승격시켜 김천 소년 형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성 소년 형무소는 18세 미만의 남자 소년과 이에 준하는 자를, 김천 소년 형무소는 20세 미만의 남자 소년과 이에 준하는 형기 1년 이상의 자를 전국에서 집금하고 18세 미만의 여자 소년 중에서 형기 8월 이상의 자는 서대문 형무소에 집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성 소년 형무소는 수용 인원 증가로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한 결과 1932년 인천에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1936년 7월에 개청하기에 이르렀다. 동소는 18세 미만의 형기 1년 이상, 초범자로서 학력 보통 학교 3년 이상 수학한 자를 집금하도록 하였다. 1962년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하게 되었다.


2) 소년 교도소의 현황


2000년 말 현재 전국의 교정 시설은 교도소 29개소(개방 교도소 1, 여자 교도소 1, 소록도 지소 1 포함), 소년 교도소 2개소, 구치소 8개소, 구치소 지소 3개소, 보호 감호소 2개소가 있다(「범죄 백서」, 2001년, 257면). 이 가운데 20세 미만의 남자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여 수용하는 시설은 천안 소년 교도소와 김천 소년 교도소가 있다. 수용 원칙은 천안 소년 교도소에는 초범을, 김천 소년 교도소에는 재범 이상의 범죄 소년을 수용한다. 여자 소년 수형자만을 위한 전담 시설은 현재는 없으며 청주 여자 교도소 등에서 수용하고 있다. 소년 교도소는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격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 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교도소 내의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잔형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남은 죄가 있는 경우, 환자의 경우 등 교도소장이나 소년 교도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한다.
각 소년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00년에 천안 소년 교도소가 1,350명이었고, 김천 소년 교도소가 1,150명이었다(박길영, 2001년, 27면). 죄명별 현황을 보면, 천안 소년 교도소에는 강도, 강간, 절도 순으로 많았고, 김천 소년 교도소에는 강도, 절도, 폭력/상해 순으로 많았다. 천안에는 초범만 수용되어 있는 데 비해, 김천에는 2범 656명, 3범 68명 순으로 많았다.


3) 소년 교도소의 운영 현황


(1) 직원 현황


천안 소년 교도소의 경우, 직원 295명에 수용 정원은 1,350명으로 교정 직원의 1일 평균 부담 수용 인원은 5.2명이고, 김천 소년 교도소는 직원 235명에 수용 정원은 1,150명으로 교정 직원의 1일 평균 부담 수용 인원은 5.6명이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1.32명, 영국 2.3명, 프랑스 1.21명, 일본 1.21명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교도소의 부담 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다.
천안 소년 교도소와 김천 소년 교도소에는 교육 교화 담당인 교회직 공무원이 7명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 교회직 공무원은 학과 교육 외에 종교 지도, 생활 지도, 상담 활동 등을 비롯하여 서신 검열 등 일반 교무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 강사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회사 및 교정직 공무원이나 고학력의 경비 교도 대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체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수용 현황


① 1일 평균 수용 인원(1996-2000년)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소년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을 보면 김천 소년 교도소는 1998년의 경우 수용 정원 1,150명에 1일 평균 1,382명을 수용하여 정원보다 232명(20.2%)이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였고, 천안 소년 교도소는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천 소년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기결 수형자와 같이 수용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급히 미·기결 수용자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죄명별 현황(1996-2000년)
이들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천안 소년 교도소는 수용 인원 1,265명에 강도 등이 501명(40.4%)이었고, 김천 소년 교도소는 수용 인원 1,483명에 절도가 382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표 2-3>은 소년 수형자의 죄명별 수용 인원이다.
③ 범수(犯數)별 현황
범수별 수용 인원은 2000년의 경우 천안 소년 교도소는 893명 전원이 초범이고 김천 소년 교도소는 전체 수용 인원 1,057명에 초범이 305명(28.9%), 2범이 656명(62.0%), 3범이 68명(6.4%), 4범이 12명, 5범 이상이 16명으로 <표 2-4>에서와 같이 소년 수형자의 재범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범죄 청소년 처우에 대한 실태 분석


교정 시설 내에서 비행 소년들에게 교정 처우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을 적절한 처우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문제이다. 청소년과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분류 심사를 거쳐서 청소년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 범죄 경중, 범수 등에 따라서 특정 시설에 수용되는 점이다. 둘째는 보호 교정 시설에서 분류를 정확히 한다 하여도 범죄 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소년 교도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예시하고자 한다.


1) 수용 시설의 대규모화


현재의 소년 교도소는 1개소당 대략 1,000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 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관리하고 있어 청소년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감안한 수용 시설이라 할 수 없고 성인 교도소와 비슷한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년 교도소를 400-500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 개편하여야 하며, 처우의 개별화 조건에 맞는 제반 여건을 구비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 유형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 소규모의 치료 중심의 교도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요즘 대안 학교가 많이 생기듯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대한 학교 형태의 작은 교도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성인 위주의 수용자 분류 기준의 적용


현재는 소년 수형자 또는 성인 수형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형자 분류 처우 지침’에 따라 범수로써 천안 소년 교도소와 김천 소년 교도소에 구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는 다시 외견상의 죄질 유형과 관리 정도에 의거하여 분류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교육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개별 처우의 시행을 위해서는 심리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어 동질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분류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각 소년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 심의실을 분류 심사과로 확대 개편하고, ②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③ 현행의 분류 제도와 누진 처우 제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하며, ④ 대분류 제도를 시정하고 단계적 처우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3) 전문 교육 인력의 절대 부족


소년 수형자들을 제대로 교정 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 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이 현재보다는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년 교도소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소년 수형자들의 교육, 교화, 상담,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년 교도소의 학과 교육은 교정직·교회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중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각 과목별로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상담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정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업 훈련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훈련 교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인 위주의 행형 규칙과 교정 교화 지침의 적용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다른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갖는 시기이므로 교정 교육의 내용도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행 청소년들의 인지적, 성격적, 신체적 특성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비행성 교정과 사회 복귀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소년 교도소의 교정 교육에 접목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소년 수형자에 대하여 행형법,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각종 교정(교육) 교화 운영 지침 등 주로 성인 수형자 중심으로 마련된 관리 위주의 처우 기준이 준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법에 소년 교도소에 수용되는 소년들을 위한 처우 규정을 신설하고, 소년 수형자만을 위한 별도의 ‘소년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직업 훈련 분야에서도, 소년 수용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 종목은 이미 동남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낙후된 훈련 종목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직종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범죄 경력에 따른 특성화된 교정 처우 기법의 부족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그 변화를 달리하고 있고, 아울러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소년 수형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 동기 등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교육학 등과 같은 인접 사회 과학 학문과 연계된 새로운 교정 교육 기법이 서둘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들 들면, 신입 수형자에 대한 생활 지도에서, 초범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교정 처우의 내용 등 수용 생활에 대한 안내 위주의 지도를 실시하지만, 재범 이상자에게는 성격 상담, 장래 진로 상담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나오면서 - 대안으로서의 민영 소년 교도소


최근 국내외 범죄학 등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시설 내 처우의 폐해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용 위주의 시설 처우가 낳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들어보면, 시설 내 처우는 범죄 감소에서 비효율적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을 유발한다고 지적되며 교도소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개인을 숫자로 취급하는 등 시설 내 처우는 비인도적이며, 비경제적이라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탈제도화 전략은 첫째, 구금 수준을 낮추고, 둘째, 청소년들을 제도화된 보호 시설에 덜 수용하며, 셋째, 구금 대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대안들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개선 방향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안적인 사회 내 처우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탈제도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범률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내 처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내 처우로 곧바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중간 처우 제도의 확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역시 교정, 교화나 치료보다는 구금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년 교도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치관의 혼재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소년수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소년 교도소에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소년수들의 인성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 종교 집회가 전부라 할 수 있다. 대규모화되고 열악한 수용 시설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소년수들을 위한 소규모의 민영 교도소가 필요하다.
소년 교도소의 확충은 반드시 국가 교도소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민영 소년 교도소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9년 12월 28일 행형법이 개정되어 교도소 민간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뒤이어 2000년 11월 9일에는 시행령이, 2001년 5월 22일에는 시행 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개인 또는 민간 법인이 교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1년 8월 24일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 요청을 일반에게 공고(법무부 공고 제2001-22호)하여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한국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 위원회의 추진 결과를 계승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 ‘아가페’가 법무부에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수탁자 선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뒤 제안자와 세부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끝나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재단 법인 ‘아가페’가 설립하고자 하는 민영 교도소는 일반 성인 교도소로서 소년 교도소가 아니다. 성인 교도소를 설립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는 분야를 민간이 담당하는 특화된 교도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볼 때, 소년 교도소야말로 개인 또는 민간 법인이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한 민영 교도소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