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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1999년 3월호 (제 242호)
제 7 장 혼인성사7. 조사 결과의 통보제1070조: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 외의 다른 이가 조사...

주일의 말씀
1999년 3월호 (제 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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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사회 복지사
1999년 3월호 (제 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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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편을 중심으로
1999년 3월호 (제 242호)
2. 본문의 문학적 이해1) 유형시편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 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

사회 생활과 회개
1999년 3월호 (제 242호)
이번 달에는 회개를 사회 생활과 관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며...

창조 신앙과 자연 이해
1999년 3월호 (제 242호)
생태학과 신학적 연관성이 가장 잘 연결되는 주제가 창조론이다. 왜냐하면 이 두 주제는 공통적으로 땅과...

교회의 혼인 교육을 위한 서론
1999년 3월호 (제 242호)
오늘날 ‘혼인’이란 그리 명확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시장의 논리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1999년 3월호 (제 242호)
사목자료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http://www.stpaulchong.org) 노희성(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행정실 ...

칼 바르트와 토마스 머튼
1999년 3월호 (제 242호)
사목자료 칼 바르트와 토마스 머튼 토마스 M. 킹(예수회) 칼 바르트와 토마스 머튼의 공통점 1968년 ...

서울의 성지와 사적지
1999년 3월호 (제 242호)
성지1)나 사적지 순례는 전통을 되찾는 일, 곧 ‘고유한 전통의 회복’ 또는 ‘우리 것의 자리 매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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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해설<45> 1999년 3월호 (제 242호)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정진석(서울대교구장·대주교)



제 7 장 혼인성사

7. 조사 결과의 통보

제1070조: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 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1) 혼인 전 조사의 시행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주례할 사제가 혼인 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의 시행자

혼인을 주례할 사목구 주임이 혼인 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결혼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

② 결혼식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

③ 신랑 측의 사목구 주임과 규수 측의 사목구 주임이 각각 신랑과 규수를 조사하여도 무방하다.

나. 조사 결과의 통지(제1070조)

① 결혼을 주례할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가 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공식 문서로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결혼 당사자들이 소속 본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Sipos, 426-430면]

8.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혼인

제1071조 1항: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는 혼인.

` `2항: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1072조: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해 설

(1)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혼인

혼인 장애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제1071조 1항). 부득이한 경우는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심각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

①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제1071조 1항 6호)

②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1072조).

나. 신앙의 배반자

①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제1071조 1항 4호)

②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제1071조 2항).

③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제1071조 1항 5호)

다. 국법상 금지된 혼인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제1071조 1항 2호)

라. 기타 특수한 경우

① 주소 부정자의 혼인(제1071조 1항 1호)

②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제1071조 1항 3호)

③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는 혼인(제1071조 1항 7호)

(2) 국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혼인

국법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혼인은 교회에서도 거행되지 말아야 한다.

가. 국법상의 혼인 무효

민법 규정에 따라 형식상 혼인 신고의 수리가 있어도 법률상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혼인 무효라고 말한다.

한국 민법 제815조에 따라 무효인 혼인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제815조 1호)

② 당사자간에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5조 2호)

③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5조 3호)

나. 국법상의 혼인 취소

민법에 규정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일단 성립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을 혼인 취소라고 말한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① 혼인이 민법 제807조나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816조 1호)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미만의 남녀의 혼인(제807조 위반)

㉡ 미성년자 남녀가 부모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맺은 혼인(제808조 위반)

㉢ 남녀 배우자의 양편이 동성동본인 혼인(제809조 위반)

㉣ 혼인 당사자들 한편이나 양편이 중혼자(重婚者)인 경우(제810조 위반)

㉤ 여자가 재혼 금지 기간(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재혼한 경우(제811조 위반)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제816조 2호)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제816조 3호)

다. 혼인 취소의 효력

①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824조).

② 혼인을 취소한 때에는 당사자의 한편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으로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5조).

(3) 미성년자의 혼인

가.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제1071조 1항 6호).

① 부모 몰래 거행하려는 미성년자의 혼인

② 부모가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나.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민법, 제808조)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다. 사목자의 유의 사항

① 사목자들은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흔히 결혼하는 연령 이전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1072조).

② 미성년자들은 그들의 생활 능력과 혼인 생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이혼하기 때문이다.

③ 미성년자들이 혼인 전에 임신하거나 불행했던 가정에 대한 반발이나 부부 생활의 그릇된 행복의 기대감에서 부모와 사회가 반대하는데도 결혼하는 경우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앞날이 예견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혼인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4) 재혼의 경우

가. 재혼의 원인

① 전의 결합이 불법적인 동거였거나

② 전의 결합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③ 전의 결합이 해소되거나

④ 전의 결합이 국법상으로 이혼한 경우

나. 전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의 재혼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제1071조 1항 3호).

① 위자료 지불 등 법적 의무

② 질병 치료 등 도의적 의무

(5) 신앙의 배반자

가. 신앙의 배반자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제1071조 1항 4호).

①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라함은 단순한 냉담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배척한 자를 뜻한다.

② 그러한 자는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신자였다가 전투적 무신론자로 전향한 자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려는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 생활이 매우 위태롭다.

③ 따라서 교구 직권자는 제1125조에 따라 가톨릭 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전에는 결혼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제1071조 2항).

나. 교회의 처벌자

①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제1071조 1항 5호).

② 교회에서 파문처벌(제1331조)이나 금지처벌(제1332조)를 받은 자는 성사나 준성사를 집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한 자는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약을 지킬 것이 의심스럽다.

③ 따라서 그러한 자의 혼인은 그 처벌이 먼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해결된 다음에만 결혼식이 거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