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신부는 신부라서 소중하다
2006년 1월호 (제 324호)
“신부님, 공소에서 퀵 서비스로 뭣이 잔뜩 왔네유.” / “뭘 이래 잔뜩 보냈다냐?” “된장에 고추장에, ...

“여러분과 함께!”
2006년 1월호 (제 324호)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Vobis enim sum episcopus, vobi...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목자의 영성
2006년 1월호 (제 324호)
새해가 밝았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염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러 가지로 녹록하지 않은 한국 교회의 현실...

미리내와 고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2006년 1월호 (제 324호)
미리내와 고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미리내와 고성의 골프장 건설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 한순...

골프장은 어떤 점에서 반생태적인가?
2006년 1월호 (제 324호)
골프장 입지 조건 보통 골프장 하나의 단위는 18홀로 구성되며, 각 홀은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으로 ...

골프장 경제학
2006년 1월호 (제 324호)
1. 한동안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스포츠’, 특히 스펙터클이라는 현상이 불...

현장의 소리
2006년 1월호 (제 324호)
미리내 성지 입구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 현황 미리내 성지 입구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게 된 ...

미리내와 고성,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 1월호 (제 324호)
미리내와 고성, 무엇이 문제인가? 두개의 풍경, 익숙하거나 낯설거나 대체 사태가 얼마나 급박하기에 단식...

본당 호스피스의 설립과 운영은 이렇게
2006년 1월호 (제 324호)
본당 호스피스의 설립과 운영은 이렇게 화곡본동ㆍ화곡6동ㆍ신월1동 공동 사목 본당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

과테말라 교회
2006년 1월호 (제 324호)
흔히 중미를 가리켜 자본의 뒤뜰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본의 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아래에 자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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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 천주교회와 녹색 정의 2006년 1월호 (제 324호)

골프장 경제학

우석훈 (경제학 박사)

1. 한동안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스포츠’, 특히 스펙터클이라는 현상이 불과 1세기가 되지 않은 아주 현대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악과 연극에 비하면 스포츠가 일종의 ‘볼거리’가 되면서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명문 프로 축구단은 본래 노동자 축구단으로 출발했고, 여기에 대항하려고 한 건축사가 거금의 돈을 출자하면서 귀족과 부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첼시라는 축구단이 생겨났다. 또한 항만 노동자가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영국 축구의 역사는 짧게 간추린 자본주의 역사에 해당한다.

2. 나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해졌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살아 있다는 것을 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아직도 다친 다리에는 여러 번의 수술로 피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등산을 잘 가지 못하고 절을 하지 못하고, 전력 질주는 할 수가 없다. 나의 아내는 태권도 3단인데, 곧 4단이 되고 내년에는 태권도 사범증을 받고 싶어한다.
우리 부부가 같이 하는 운동은 농구와 축구 같은 것인데, 요즘은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주로 한다. 주위에서 부부가 같이 골프장을 다니면 좋겠다고 속 모르는 얘기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골프장에 가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나와 아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양심 같은 것과 비슷하다. 물론 나의 장인은 골프 치는 것이 여생의 마지막 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

3. 실내 수영장에 가면 가끔 생각을 해 본다. 실내에서 수영을 하려고 사용하는 물과 이 공간을 덥히는 데 사용하는 난방 열량, 그리고 하루에 사용하는 이용객을 생태 비용으로 잡고, 수영을 통해서 지역에 사는 아동들과 주부들 그리고 나같이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보건상의 편익과 기분 좋아지는 일들을 사회적 편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계산으로도 사실 수영이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운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하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보장된 지역에서나 실내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지,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불성설에 가깝다.

4. 나는 간단하게 넘어지거나 몸이 부딪히더라도 무릎에 기절할 정도의 충격이 오기 때문에 스키도 타지 않고 자전거도 타지 않는다. 스키 역시 골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골프장 운영 기간에 생태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스키장은 건설 시점에서 생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슬로프’라고 불리는 일정한 각도와 함께 적절한 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은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또한 상업적 운영 기간이 넉 달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국토 생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토 생태의 충격을 만들어 내는 스포츠는 단연 골프이다.

5. 사람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아주 실패한 대통령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사실 경제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가 한 일이 전혀 없지는 않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퇴역 군인들의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건설업이었는데, 정치 군인들을 권력에서 뒤로 밀어내면서 건설업에 대한 1차 구조 조정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씨이다. 김대중 씨의 경제 정책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외환 위기 이후에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전부 풀어 주어서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건설 산업이 생겨났다.
이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전면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 2년째에 주로 한 일이었다. 또 이 시기에 같이 생겨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조로 복지 정책이 대거 후퇴하면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의 경제 주체들은 오히려 ‘토지’와 ‘농지’를 매개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중산층 분해 과정이 만나면서 골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생겨날 수 있는 배경이 탄생했다.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정면으로 만난 것이 바로 골프장 정책이다.

6. 1년쯤 지난 통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이다. 에버랜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청 구조라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재계 순위와 골프장 순위가 일치한다. 그리고 골프장은 새로 생기지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한계점에 서 있는 골프장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성업 중’인 골프장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골프장 시장이 ‘분양권’ 시장이라서 그렇다. 새로 좋은 골프장이 생기면 오래된 골프장은 도산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골프장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망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새로 생기는 골프장으로 분양권의 주인들이 이동하면 맨 마지막에 있던 골프장이 망한다.

7. 그래도 열심히 골프장을 짓는 이유는 바로 토지 보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이나 농지 등 개발지가 아닌 곳을 일단 골프장으로 규제를 풀어 놓으면 나중에 골프장이 도산하더라도 토지는 여전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 인근의 주민들도 덩달아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게 된다. 도로 인접 지역은 잡종지로 토지 지목이 변하니까 역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개별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지만, 국민 경제 내에서는 결국은 토지 투기와 똑같은 ‘투기’ 메커니즘이 여기에 작동하게 된다. 골프장이 단순히 한 지역의 ‘생태적 잠재력’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본형 공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프리미엄 시장을 통해 일부 사람만이 국민 경제가 땀 흘려 창출한 부가 가치를 일종의 ‘부등가 교환’으로 부당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나, 골프장을 둘러싼 경제적 재분배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헤이세이 공황’이라고 하는 일본의 10년 장기 공황의 시발점이 지역의 골프장과 콘도 건설 붐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결과 ‘거품 빼기’라는 뇌관이 터진 것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8.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어 본 적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의 약 3배 정도의 국민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라도 1회에 20만 원 정도 되는 이 스포츠는 간단히 얘기하면 국무총리의 연봉 정도라도 쉽게 즐기기가 어려운 운동이다. 그럼에도 골프 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이 골프가 바로 ‘비즈니스’가 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클럽’이나 룸살롱에서 주로 이루어지다가, 그보다는 골프장이 나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골프가 그나마 건전한 활동으로 각광을 받는 셈이다.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획자를 제외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종교계를 약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무슬림이 가장 깨끗했다. 하긴 사막에서 발생한 코란의 종교가 골프에 열광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기는 하다. 가장 슬픈 사건은 아주 유명한 어느 사찰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을 위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가 법규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9. 전국 최고의 골프장 집약도를 보이는 여주군은 이천시와 비교하여 점점 지역이 쇠퇴해 가고 있고, 그 다음인 용인시도 난개발 문제로 지역이 심각하게 망가져 가고 있다. 골프장이 사용하는 지하수와 지하수 오염과 같은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생태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더 큰 문제는 골프장으로 생겨나는 지역 경제가 ‘뱀파이어 경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깨끗하지 않은 돈이 유입되면서 농업이나 지역 산업 같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경제적 편익이라고 하는 고용이니 지역 세수니 하는 수치들도 대부분 허구 위에 서 있는 허황된 수치들인 경우가 많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경제도 단순한 양적 변수가 아니라 ‘질’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공원이나 숲 또는 농지를 골프장이 파먹어 들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검은 구름과 같은 탐욕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시대 진단이다.
지역의 오염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복원을 하면 되지만 ‘검은 비즈니스’로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이 땅의 생태계는 쇠고기를 공급하려고 산림 생태계를 괴멸시킨 스코틀랜드와는 달리 골프장을 별로 수용하지 않는 생태계이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경제적 동기가 있기 때문인데, 이 경제적 동기는 지역이나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골프장 개발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골프장이 건설된 곳은 지역을 막론하고 공동체가 무너져서 골프장 측 인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서게 된다.

10. 올해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 지역이 지리산 지역의 함양 골프장이다.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땅을 구매해서 보존하자는 토지 트러스트 운동이 조그맣게 시작되었다.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고 보존하는 것은 어렵기는 해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될까?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토지 투기꾼이 아닌 것처럼, 적절한 균형점을 위해서 이 사회가 다시 진화의 발걸음을 옮겨 갈 것 같다. 현재는 골프장 개발 업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식에서 균형점이 발생한 셈이지만,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들이 또 다른 균형점을 향해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까지 접어 버리고 싶지는 않다.
우석훈 | 경제학 박사.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음식 국부론』, 『아픈 아이들의 세대』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