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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해설 제2권 제2편(5)
1990년 2월호 (제 133호)
제1부 교회의 최고 권위 제2절 주교대의원 회의 <표1> 제3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

주일의 말씀
1990년 2월호 (제 133호)
연중 제 5주일 : 2월 4일  장인산 (청주교구 교현동천주교회 신부) 1. 독서의 배경과 주제 제1...

해방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과 전망
1990년 2월호 (제 133호)
I. 머릿말 이 글에서 지난 40여 년 간 한국 천주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라고...

노조 운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990년 2월호 (제 133호)
의견 1 - 신찬균 (국민일보 수석위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나의 고백
1990년 2월호 (제 133호)
사회의 다양한 삶을 통하여 확인된 체험을 모으려 합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시각을 서로 교환하려고 합...

모두가 성인이 되는 사회
1990년 2월호 (제 133호)
1. '신앙과 사회'라는 주제를 놓고서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필자는 신앙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도 아니요, ...

현대 사회의 노조 문제
1990년 2월호 (제 133호)
대담자 : 정인숙(노동사목전국협의회 사무국장)/ 박홍수(여의도성모병원 노동조합 총무부장)/ 최 ...

노사 관계에 대한 교회법 규정
1990년 2월호 (제 133호)
새 교회법1)은 노사 관계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대적인 가르침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189...

전교조는 살아 있다
1990년 2월호 (제 133호)
1. 서 언 1989년 여름 명동 성당은 이 땅의 억압받는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보루인 전교조(全敎組)가 다...

가톨릭교회와 노동문제에 따른 재인식
1990년 2월호 (제 133호)
선교 200주년을 맞이했던 한국 가톨릭교회는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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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만남 1990년 2월호 (제 133호)

노조 운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신찬균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

의견 1 - 신찬균 (국민일보 수석위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는 위치를 제공하련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의견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도 대치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을 만나려 한다. 그런 일과 기준은 세계적으로 양분된 정치 상황에서 출발 되겠으나 그 바탕에는 철학적 역사 발전의 근저에 그런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내부에서도 자기 자신의 긍정 부정의 긴장 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사는 오늘의 현실에서「사목」은 우리가 겪는 한계와 정반(正反),긍정 부정의 자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고심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시작한다.

"창조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필요해졌다. 노동자의 노동이 예술의 그것처럼 풍요성의 기회를 갖게 될 때, 그 때에만 허무주의는 멀어져 갈 것이고 르네상스가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카뮈)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뜻밖의 진통과 갈등을 겪어야 할 경우가 많다. 때로는 혼란을 감내해야 할 어려움도 있다. 반대로 갈등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이론도 있다. 다렌 도르프의 ‘갈등론’이 그것이다. 유럽 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처럼 한 사회나 집단이 발전하려면 구성원 안에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복되고 나면 그 힘은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6.29 이후 폭발적으로 터진 노사 분규는 역사와 수레바퀴란 물리적인 힘만으로 중단시킬 수 없으며 필경은 엄청난 반동(反動)의 격변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겨우「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그 힘이 미미했던 근로자들이 사용자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가지기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이 회복되고 법 절차에 준하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떠한 힘도 근로 계층의 파업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로 80년대를 마감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의 하나가 근로자의 힘이 막강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변화는 민주화를 향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가 노사 분규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언짢은 일이지만 일부 외국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고 있다. 너무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가 꼭 노사 분규에 그 원인이 있는가.

유신 이후 80년대 초, 법으로는 단체 운동권을 회복시켰지만 그 시점의 노동 3권의 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70년대 초보다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을 빚었다. 겨우 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위 현장에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권익 주장이 높아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대우가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처음으로 그들 스스로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나 다렌 도르프의 ‘갈등론’은 바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서로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돌파력을 뜻한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노사 분규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사 분규에 따른 실제 손실은 89년 생산 차질 3조 5천억 원,수출 차질 11억 5천만 달러로 GNP 의 3%,총 수출의 2%에 불과하다. 다만 경제의 활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성장과 고용의 창출을 앞세우고 저임금으로만 일관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 현장의 부조리는 그대로 방치하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사를 무더기로 해고시키거나 연행하는 일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노조 운동이 한 집단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교원 노조의 합법성 여부는 그만 두고라도 권위주의로 완고하게 문을 닫았던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화는 두드러지고 있다. 교장 교감의 임기도 그렇거니와 중요한 일들이 교무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언론 노조는 당연히 관제 언론의 틀을 무너뜨리면 서 부당한 인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편집국장을 직접 선거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노조의 의사에 귀를 기울아고 있는 형편이다. 모 신문사에서는 노조원들이 임의로 실시한 간부들에 대한 신임 투표의 인기도에 따라 인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투표에 의한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경영 측의 주장이었다.

새해의 노동 운동은 전노협의 결성과 정부 및 사용자측의 대응으로 적잖은 대립과 마찰이 예상된다. 노사 교섭에서는 임금과 근로 조건 이외에 경영 인사권 의 참여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경영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노사 간의 벽이 무너지고 사(使)가 인색하지 않고 노(勞)가 과욕하지 않는 데 있다. 그 갈등이 극복되어야만 민주화가 정착되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옥포 대우조선의 노조를 이끌어 온 양동생 씨가 노조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밝힌 노조의 앞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9 이후 대거 탄생한 신생 노조들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노? 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노조가 강온파로 나뉘어 서로의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공통된 주장을 찾은 뒤 사용자의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전태일 분신자살에서 20년, 그로부터 잠재적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70년과 80년대 초의 준비 기간을 거쳐 80년대 말 질풍노도처럼 밀려나간 우리 나 라의 노동 운동은 사회 발전에 남긴 공로도 많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 투쟁 지상주의와 적개심만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더구나 노? 노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긴 세월 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노(勞)의 소리가 일시에 터지면서 가져온 부작용을 없애고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는 길은 어느 쪽에도 서로 긴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어제의 ‘갈등'이 밑거름이 되고 ‘창조적 파괴’가 노동 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2 - 노무현 (국회의원, 통일민주당)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빠듯하기만 하다. 89년 11월 한국은 행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물가 발표를 믿는 사람은 4,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 노사 분규를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노동자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아시아의 용이 지렁이가 되어서 라틴아메리카 꼴이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정부 발표에서, 언론에서 연일 발표되고 있다. ‘경제 위기 노동자 원죄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과연 노동 운동은 경제 침체의 주범이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가?

- 노동 원죄설은 허구

현재의 경기 침체가 노동자의 책임이고 노동 운동의 결과인 것처럼 보도되는 주요한 내용은 그 근거로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직해야 할 통계가 통치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89.6.19 하반기 경제 종합 대책을 보면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임금을 많이 받아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80?87년까지 주요국의 시간 당 임금 추이를 보면 한국이 대만에 훨씬 못 미친다. 87년 한국이 1.70달러이고 대만이 2.29달러나 되며, 국제 경쟁력 비교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주요국의 노임 단가 지수 추이를 보아도 80~88년까지 한국은 -3.4%,일본 6.8%, 대만 4.8%나 된다. 또한, 흔히들 노사 분규로 생산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노동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노사분규가 있었던 사업장이 부가 가치 생산성이 더 높았다.

<표1>

이외에 춤추는 통계가 하나 둘이 아니다.
임금 상승의 효과가 과장되어 발표되긴 하지만 경제침체의 작은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 경제 침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실체적으로 접근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임금이 올라도 생산성만 향상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재 경제 위기의 지표로서 생산성의 저하와 수출의 부진을 이야기한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노동연구원 발표를 보면 80?88년까지 제조업에 있어 노동 생산성 추이를 보면 80년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 221%, 미국 133.5%, 일본 145%, 대만 162.2%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국민 경제 생산성 국제 비교를 보면 1985년을 기준으로 한국 100, 일본 218.4,홍콩 197.2, 미국 296.9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 획득되어진 높은 생산성 가치를 국내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 유가 증권 투자 등 재테크에 의한 불로 소득의 증대 등 비생산적 투자에 열중함으로써 전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말 KDI「연구 개발과 시장 구조 및 생산성」이란 논문을 보면 독과점형 업종에서는 연구 개발 투자가 매출액 대비 0.6796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연구 개발 투자가 커진다는 슘페터의 경제 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 개발 투자비가 한국의 경우 매출액의 0.2%인데 일본은 GNP의 3%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의 접대비보다도 적다. 생산성의 위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 하나 경제 위기의 지표로 수출부진을 이야기하나 앞서 보았듯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힘쓰지 않으니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출 부진의 가 장 큰 요인은 실정에 맞지 않는 원화 절상이다. 원화 절상 효과는 1~2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일본의 경우도 플라자 합의 이후 자국 화폐 절상으로 수출 물량 증가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만도 15% 수준에서 2% 수준까지 떨어질 정 로 환율 절상은 위력적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상은 바리사이인들의 발상과 같은 것이다.

- 노동 운동은 사회 발전의 소금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노동 운동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노동 운동이 임금 인하와 노동 시간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일본이 된 것이다.

노동 운동은 일방적 억압과 부도덕한 수탈에 대한 건실한 견제 세력인 것이다. 각 국에서 있는 메이데이 하루 총파업은 일방적 억압과 수탈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 있다. 오늘날 저 들끓는 동구를 이끈 견인차도 역시 바웬사와 함께 하는 노조이다. 노동 운동은 사회 발전의 소금과 같은 것이다.

- 노동 운동을 박멸의 대상으로 하면 파멸을 불러

앞서 노동 운동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순기능을 이야기했다. 게다가 노동 운동은 누가 뭐라 하든 세계 보편적 역사가 증명해 주듯 합법적이며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노동 운동은 어린 아이가 아파서 우는 것과 같은 본질의 것이다.

그런데 노동 운동 때문에 투자 의욕을 상실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만큼 타락한 말이 없다. 이 말은 노동자 때문에 제조업을 안 하고 투기, 레저, 서비스 산업 하겠다는 얘기이고 이는 결국 우리의 어린 딸들이 유흥 산업의 부산물로 네온사인 거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짓과 부패와 절제하지 않는 욕구로는 노동자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노동 운동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급성 맹장으로 배가 아픈데 엄살이라며 구타하여 결국 아이를 죽게 하는 살인 행위와 같은 것이다.

세계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 총칼에 의한 탄압은 더 큰 재앙을 재촉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결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노동자를 차디찬 형벌의 땅으로 보낸다면 이는 모두의 불행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올해 대탄압이 예고되고 있다. 이 탄압은 미봉책은 되어도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운동을 박멸의 대상이 아닌 화해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