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제 4차 사회문제 주교세미나 선언문 - BISA IV, 1978. 2. 24~3. 8, 마닐라 -
1978년 5월호 (제 57호)
1. 파키스탄에서부터 일본에 걸친 아시아 12개국과 불란서, 카나다,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및 호주에...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1978년 5월호 (제 57호)
서 론 1. 가톨릭 학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Lumen Gentium)과 「현...

정치질성에 관한 그리스도교 원리
1978년 5월호 (제 57호)
- 브라질주교회의 제 15차 총회 성명서 - 지난 수년간 브라질 로마가톨릭교회 주교들은 社正義와 人權에 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신앙 - VIII. 신앙의 교회성 -
1978년 5월호 (제 57호)
1. 敎會ㅡ신앙의 障碍 또는 後援 主題 ‘信仰의 敎會性’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사리 불쾌감을 일으...

프래그머티즘의 문제점 - W. 제임스의 학설을 중심으로 -
1978년 5월호 (제 57호)
현대인들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상 중 하나를 말한다면 '프래그머티즘’(...

교회없는 종교 생활
1978년 5월호 (제 57호)
작년 5월 독일가톨릭중앙회(ZDK)의 사목위원회에서 "교회없는 종교생활ㅡ신앙과 교회에 대한 挑戰”이라는 ...

그리스도론의 어제와 오늘
1978년 5월호 (제 57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참된 그리스도신자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이 문제가 오늘날 새로운 ...

문학에 담긴 종교적 심성
1978년 5월호 (제 57호)
I. 巫俗과 文學 발생론적으로 보아, 문학과 종교, 詩와 신앙은 ㅡ卵性 雙胎兒다. 하나의 모태에서 한 순...

한국 현대문학 속의 종교성
1978년 5월호 (제 57호)
옛부터 한국에 있어온 종교 및 종교적 ?態로서는 대체로 巫?(shamanism), 佛敎, 儒敎 등을 들수 있다. 이 ...

신을 찾는 자연주의자
1978년 5월호 (제 57호)
I 일본의 어떤 無神論者가 病苦와 老衰로 死境을 헤매게 된 어떤 날 弟子들을 불러놓고 "이제 조금만 더 ...

   1      


논 단 1978년 5월호 (제 57호)

정치질성에 관한 그리스도교 원리

브라질主敎團

- 브라질주교회의 제 15차 총회 성명서 -
지난 수년간 브라질 로마가톨릭교회 주교들은 社正義와 人權에 관하여 누차 발언한 바 있다. 1974년에는「?含와 政治」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976년 11월에는 상임위원회가「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사목서한」을 발표하여 건전한 정치질서의 기준을 천명하였다. 본 성명서는 브라질 주교회의 15차 총회에서 210대 3의 표결로 채택된 것이다. 법과 국가, 安保, 비상조치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주교회의의 건실한 신학적 고찰에 유의하기 바란다. 다수 국가 정권이 각종 고문과 인권유린을 변명하고 정당 화하는 상투수단인 소위 ‘國家安保' 이데올로기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브라질 전국 주교회의 창립 25주년과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回訓」(Populorum Progressio) 반포 10주년 을 맞이하여, 제15차 총회에 모인 우리 브라질 주교들은, 하느님의 백성의 牧者들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절감하면서도 하느님의 이 백성에게 우리의 소신을 알리는 것이 우리 의무요 또한 권리라고 느끼는 바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보다 정의롭고 보다 동포애가 깊고 따라서 보다 그리스도교다운 나라를 건설하도포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 치할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현시국에 치하여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편을 제공할 만한 도덕적 그리스도교적 原理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회의 목자들인 우리로서는 하느님께 맺고 또한 하느님 안에서 우리 동포들과 맺어주는 사랑에서 오로지 영감을 반은 우리의 發言이 우애깊고, 명확하며, 政治秩序에 관한 크리스챤 絶對命令이 무엇인지 밝혀줄 만한 정당한 발언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하느님의 말씀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세계 역사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어 새롭게 하셨다.……그의 나라는 이미 현세에 신비롭게 현존하고 있으나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사목헌장, 38.39항).

1. 하느님께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형제가 되신 당신의 아들을 시켜 주로 말씀하셨다(히브 1,1-2참조). 그리하여 降生의 신비는 만인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새롭고도 양도할 수 없는 尊?性을 부여하느니, 만인이 예수의 부활에서 豫見되는 영원한 운명에로 부름받는 그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역사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하느님의 救世的 目的 의 성취라는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救援은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 하에서 볼 때에 모든 惡은 죄 또는 죄의 결과이고 일체의 善은 곧 은총의 結寬이다. 따라서 일체의 인간활동은 구원과의 객관적 관계를 지니게 된다.

◇ 교회의 사명

"사회 분야에서 교회는 항상 두가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사람에게 빛을 제공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복음의 위력을 전파하는 역할이다”(노동헌장 반포 80주년, 48항).

3. 예수께서는 교회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펴도록 명령하셨다. 구원이 온전한 형태로 성취되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현세에서부터 시작되며 사랑과 同胞愛에 서 그 결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인류와 자기를 동일시하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데(마태 11,15; 루가 4,18 참조), 가난한 이 들의 비참한 처지야 말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의 개인생활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전 염 되는 죄에 대한 웅변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사목헌장, 13항 참조).

4.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앙의 척도로써 그 방향과 노선을 정하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신앙이야말로 理性과 人間心性이라는 전제조건들을 보완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史의 의미의 결정적인 발로라고 할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 인류와 세계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교회가 보기에는 신앙이 인간의 생활 전체와, 정치 질서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規定 하는 척도여야 한다.

5. 政治秩序는 倫理秩序에 귀속된다. 교회는 신앙에서 빛을 받아서, 윤리질서가 정치진서에 부과하는 定寬 的 命令을 갈수록 명확하게 정의하고자'노력한다. 따라서 우리가 목자로서 이리한 원칙들을 밝혀 천명하고 또 크리스챤들로 하여금 이 원칙에 보다 부합한 사회를 건설하는 테 적극 참여 하도록 격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분을 초과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바이다.

6. 우리는 現世事物의 정당한 白性을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가 기존 체제에 정면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책임은 그 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인류의 長心을 형성 하는 일 임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윤리적 명령들을.定式化합 본분이 있고 그것을 널리 피는 데 봉사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윤리적 명령들을 정식화하고, 그 명령과 현실 사이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며, 현실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것을 묵인하는 자세를 청산함으로써 모험을 감행토록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선하고 적극적인 모든 가치들을 진작시키며, 윤리질서와 보다 부합하는 社食形態를 창조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책임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인간은 社會的 存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각 단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해가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보다 광범한 사회가 요청되는 것이니, 그것이 정치사회인 것이다”(노동헌장 반Α 80주년, 24항).

7.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상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자질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동료인간들과 結社할 필요가 있다.

8. 그같은 다행스러운 요소들 중의 어떤 것은 가족집단이나 부족사회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다른 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이 결성하는 단체들과 結社의 형태들을 통해서 확보된다.

◇ 政治社會의 起原

9. 이상과 같이 시사된 필요성 외에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단체들은

正義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필요를 급박하게 체험하며, 안전과 질서의 필요를 절감하고, 共?善과 연관된 자신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염원을 느끼고, 있다.

10.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이 필요에 호응하기 위하여 남녀인간들이 뭉쳐 보다 광범한 공동체들을 이루고 정치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것이 國家이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과 가정 및 단체들의 一般福祉 또는 共同福祉를 책임지는 것이다.

11. 현대가 이해하는 國家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機構로서, 인간발전의 역사로 미루어본다면 비교적 근자의 것이다. 국가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과 가족 및 단체들이 존재해 왔고 각기 일정한 의무와 책임 및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다.

◇ 社會形態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 형태가 이미 시도되었으나 어느 한가지도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따라서 탐구의 여유는 아직 넓게 열려 있다,’(노동헌장 반포 80주년,24항).

12. 하나의 사회형태가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것일 수 없으므로 여하한 사회형태도 문제를 제기하여 마땅하고 또 끊임없이 완성시켜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政權이 자기네는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자부하거나 자기네가 용인하지 않는 여하한 改草 도 무시하려 든다면 진정한 對話가 막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 연의 복음적 사명을 이행하여, 죄악을고발하고, 體制政體의 윤리적 측면을 문제삼거나, 국가 존립의 명분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같은 체제를 조심하도록 국민을 경각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개입이니 정부 전복 음모니 하는 모략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5. 교회가 敎階를 통해서 교회의 소관이 아닌 역할을 감당하려 하거나, 정책이나 제 3의 정치체제를 제시하려는 뜻은 없다. 교회는 體制의 개선 이라는 목적에서 기본원칙들을 발표 할 뿐이다. 그렇지만 신앙을 어떤 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삼을 수는 없는 법이며, 이념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그리스도교와 背理되는 주장을 정교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 들을 내세움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일개 文化現象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국가의 權限과 資任

“정치 권력은 …… 그 목적이 공동선의 실현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은 개인, 가정, 보조단체 등의 정당한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노동헌장 반포 80주년, 46항)?

14. 이 권리들은 국가가 개인과 가정과 중간단체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제도로서의 국가에게는 共同善의 실현이 위촉되어 있다. 공동선은 국민이 개별적으로는 성취 할 수 없는 것이며, 공동선이야말로 국가의 存在名分인 것이다.

15. 對象面에서 말한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세워져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는 개인은 국가에 복종한다. 국가는 공동 노력에 모든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는것이다. "인간은 깊은 본성에서부터 사회적 존재”(사목헌장, 12 항)인 만큼 이 권한은 하느님의 경륜 에 의해서 정당화된 것이다. 국가는 이 권한에 의거하여 공동선의 성취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또 그것 만을 수행해나갈 권리가 있다.

16. 개인과 가정과 단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를 위해 행사되는 국가의 여하한 활동도 공동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 권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17. 국가권력의 강제력은 이 권리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이 권리를 ?越 하여 행사되는 여하한 권력도 폭력이 다 그러므로 合法的 國家라는 것은 안정된 司法與件을 특징으로 한다. 거기서 개인과 가정단체들은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 권리를 수호하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구체적 가능성과 법적 보장을 갖는 것이다.

18. 교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된 국가의 천부적이고 고유한 권리물을 존중해야 하듯이, 국가 또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神權을 존중하고 교회에 의해서 선포된 교리의 正統性 여부를 심판하는 역할을 감히 주장하지 말 것이다.

◇ 국가에 대한 국민의 資任

“국민의 의무 중에는 공등선을 위하여...... 봉사를 국가에 바칠 의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사목헌장, 75항).

19. 개인과 집단들은 자기네 권리와 관련하여, 또 그것을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한,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공동체에 대하여 국민된 도덕적 의무들을 진다. 이 의무들은 국가가 공동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정당한 요구 속에 들어있으니, 정치적 의무, 물질적 의 무, 합법적으로 구성된 권위를 인정' 하고 보충하며 복종할 의무 등이다.. 그렇지만 국가는 인간의 基本權을 침해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共同善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보다 완전하게 보다 쉽게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들의 총체를 내포한다”(사목헌장, 74항).
 
20. 공동선은 모든 인간이 인간 존엄성과 상합할 만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전부 합한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파당적 구분이 없이, 개인 각자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동선의 본진적 특성이다.

21. 相互袖完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는 중간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거나 공동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의 創意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 단체 들의 仲介가 없으면 국민들은 국가의 ?에 희생당할 위험이 커지며, 그 결과 국가는 이 중간단체들을 괴멸시 키거나 이 단체들을 체제의 요구와 이데올로기를 중계하는 처지로 전락시킨다.

◇ 嫌外는 共同善의 否定

"부유충의 재산과 권력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빈민층의 빈곤을 固定化시키고'압제받는 사람들의 노예화를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민즉들의 발전’ 33항).

22. 광범위한 지역에 疏外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동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표지이다.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중대결정이 특정계급 과 집단의 이익을 본위로 삼으며 전체 국민의 이 익 과 복지를 배반할 때 에 이 소외현상은 더욱 증대된다.

23. 대중의 忍從과 悲慘을 대가로 하여 특권충의 이익이 도모되는 상황 에서는 소외가 특히 현지하게 나타난다. 소외당한다는 것은 社會의 圈外로 밀려남을 뜻한다. 부당한 低慣金을 받고 교육과 의료혜택과 융자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기아선상으로 내몰리고 판자집에서 우글거려야 하며 부당한 農地政策 때문에 토지를 강매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다. 소외당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다. 소외당한다는 것은국민의 고유한 문화를 가능케 만드는 창조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소외당한다는 것은 政策決定의 차원에서 자신의 필요와 요망을 반영 할 효과적인 代表機構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권리만을 위정자들이 자비로이 허용하는 受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외 당한다는 것은 참여의 가능성이 일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24. 公共行政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은 책임을 지고서 위와같은 濫用을 橋IE하도록 국민을 교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參 與

“오늘의 생활조건 속에서 인간은 정보와 교육의 진보와 더불어 두가지 노력에 주력하게 된다. 즉 평등의 소망과 참여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두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헌장 반포 80주년, 22항)?

25.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 과정에 국민의 意識的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장리하는 일은 국가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이 참여는 공동선의 본진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國家的念願의 근본형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이야말로 정치 분야에 국민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위한 필 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교회는, 말은 바 신적 사명 때문에, 國民敎竹의 과업에 협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6. 참여는 集會와 結社의 권리를 전제하고 요구하며,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직된 단체들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구를 갖출 권리가 있다”(지상의 평화, 16항).

27. 政治的 參與는 타인들과 공동선에 봉사하는 가장 고상한 형태 중의 하나다. 그와 반대로 政治?育의 결여와 국민의 非政治化(정치적 참여의 배제), 특히 젊은이들의 비정치화는 그들을 단순한 방관자 또는 상징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동원되는 배우로 전락시키며, 그것은 체제를 조작하고 이끌어가도 기술자들의 손으로 국민의 자유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소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28. 국민의 참여를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또 촉진하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건설적 비판도 용납하고 장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29. 참여는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단체들과 사회 부류에, 제한없이 참여가 허용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학, 지성인,예술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 지도자들의 참여가 제한 되어서는 안된다.

30. 민주적 이념' 안에서 거국직인 현안문제를 토론하는 자유는 질서있는 사회라면 참여의 근본형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자유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앞두고 反對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능케 한다. 이 자유가 없다면 思想의 자유마저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 처럼 간주되며 탄압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분야에 대한 ?專?的 檢閱은 공동선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내걸어도 결코 합리 화될 수 없는 것이며, 그 국가(정부)가 과연 合法的 權力인가 하는 신빙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31. 국민의 발전의 과정에 참여토록 초대받는 국민만이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품위를 갖고 받아들이는 법이다. 그렇지 못할 때 그 희생은 긴장과 사회적 반항을 초래하고 집권 충의 폭력과 탄압과 부정부패를 극단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2. 무릇 참여는 자유의 책임있는 행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자유의 책임있는 행사는 모든이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유의 행사를 방종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방종은자유의 이름으로 또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니, 그것이 결국은 인간과 가정들을 倫理的 裁屬이라는 천박한 상황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 자유와 安保

"참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계, 名??相符한 자유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민족들의 발전, 47항)?

33. 安保는 공동선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이 부당한 간섭에 대항 하여 국가의 主權과 경제적 독립에 필요한 정당한 선결요건을 외부상으로 보장하며, 내부적으로는 공공의 안정과 국가생환의 정상적 궤도와 개인과 가정의 단체들의 기본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까닭이다.

84. 교회는 현대 국가가 國家安保의 정책을 추구하는 권한에 관해서 시비를 논하지 않는다. 그 안보가 인간 들간의 협동에서 유래하는 참 평화를 도모하는 한, 안보가 거국적 참여의 실시를 통해서 그 대상이 결정되는 한, 끝으로 안보가 정치질서 및 윤리 질서의 정언적 명령과 전적으로 부합 하는 한 이 정책이 교회의 가르침과 상충하지 않는다.

35. 안보가 공동선과 직결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윤리적 명령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전국민의 의식적 협력이 요청된다. 그렇지만 이 윤리적 명령을 앞세워 국 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유보 시킬 때에 그것은 도덕적 사법적 질서의 토대부터 무너뜨리는 소행이 아닐 수 없다.

36. 안보가 특정 체제들과 계급들과 당파들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인에게 봉사하는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과 특정집단의 私利를 위해서 안보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희생시킴은 단연 불가하디-。

37. 국가적 선익인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組的 不安을 조성하는 일은 불가하다. 양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무방비 상태에 몰아넣고서 전횡적인 압제를 행사하는 일, 영장 없는 구속과 철저하게 은폐 되는 행방불명과 인격을 추잡하게 유린하는 수색 심문과 사법절차, 온갖

폭력행위들, 비밀 테러조직의 만행을 오히려 美化하고 흔히, 아니 거의 언제나 처벌을 면해주거나 비호하는 통 탄할 사태 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고질화하고 영속화되어 있다.

38. 한 체제만을 위한 특권으로 악용되는 안보는, 안보 그 자체가 권리의 궁극적 원천인 양 조작하게 만들며, 그 체제의 안보와 이익만을 도모 하는 사법기구를 조작하고 현행 사법 기준을 변조시키거나 무마시킨다. 그리하여 그 나라와 국가를 양분하는 위험스러운 분열이 초래된다. 이 분열 은 그 체제와 동일시되는 소위 '국가' 라는 것과 참여의 길이 박탈당한 '나라’라는 것을 나눠 놓고 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체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참여가 용납된다. 이 분열은 모든 全體主義 政權의 시초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이며, 좌익과 우익을 막론하고 항상 공동선과 그리스도교 원리원칙들을 거부한다,

39. 政府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향이 아무리 선량하다고 해도 그들이 그 정부의 이념적 원리들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여기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를 상기함이 좋겠다. "크리스챤은 신앙의 원천과 교 회의 가르침에서 원리와 필요한 행동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어떤 학선체계에 매혹되어 폐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 체계의 한계와 전체주의적 권력을 그 근원부터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모면하기에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노동헌장 반포 80주년, 36항)‘

◇ 과도기의 政權 .

“일체의 자의적 책임에 대항하여 양도할 수 없는 人權을 법적으로 보전하는 일은 정의로운 질서에 바탕을 문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다’’(비오 12세, 1942년 성탄절 메시지)

40. 여하한 정치사회도 그 일치를 깨뜨릴 위험이 있는 과도기를 겪게 마련이다. 그같은 상황이 극단화하면, 어떤 여건에서는, 예외적 권한을 장악한 정권이 등장하여 전체사회에 작용하는 상례 적인 조건들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가 이 예외적 상황이 영구적이고 한계없는 통치로 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한다?

41. 그러한 정권들은 자기자신을 무한정하게 연장하려는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정부 전복이나 끝없는 국내 혁명올 확고부동하게 제압하는 것이 곧 社合秩序라는 관점에서 그 문은 자기네 이념을 무한정하게 선전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총체적 발전만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대항 할 보호의 수단을 확보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開發의 과제

“여기서 말하는 진보(개발)는 경제적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이라야 한다’’(민족들의 발전,14항)
42. 개발이라는 과제에 응답하는 일은 반전도상의 국가들에 있어서 공동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는 점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응답은 變草의 과정을 요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윤리적 명령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윤리적 명령은 이 발전을 인간을 위해서 또 ‘모든’ 인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존재’를 마련하는 근본내용에다 귀속시키는 깃이다.

43. 공동선의 요구사항과 부합한 발전은 전체적 발전이다.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발전을 수반하는 발전이다. 경험은 경제지 반전이 반드시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하한 대가를 불사하면서 추진하는 경제성장은 를 한정된 지역이나 국민의 한정된 부류에다?편중시키는 결과를 빗는다. 그리하여 한 나라 안에 와 의 격차를 증대시키는데 이 격차야말로 정의와 평등에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44. 開發의 요구는 하나의 윤리적 명령이며, 이것은 공동선의 요구들만큼이나 중대한 의무를 각자에게 부과 한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다.

45. 개발의 과제는, 희생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이 희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차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강력한 行政力을 동원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점을 사용하여 공동선을 좌우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이 전체주의 정권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 즉 立法府와 司法府의 자율과 기능이 헌법에 보장된 대로 발휘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46. 모든 발전은 사회적 경비라는 것을 지불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이 경비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사회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도덕적 명령인 것이다. 각자가 공동 노력에 기여한 가치와 거기서 획득된 富에 참여하는 몫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회경비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또 상당한 이유가 없이 그 사회경비를 그 나라의 일부 계층이나 일부지방에 다른 계층과 지역보다 많이 배정한다는 것도 공평한 분담이 못된다. 또 국민의 생활조건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도록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특권계급을 형성하기에 이른다면 그것도 사회경비가 사회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못된다.

47. 공동선의 제반 요구를 충족시킬 총체적 발전은 측정가능한 가치들의 수량적 성장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측정이 안되는 가치들의 質的成長에 의해서도, 아니 그 성장을 본위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한 국민의 자유와 참여도가 신장될 때에, 국민의 제반권리가 존중되고 적어도 人身

102 政治秩序에 관한 그리스도敎 敎理

保護權으로 대표되는 자기보존을 위한 초보적 資源을 취득할 여건이 조성될 때에, 국민이 行政府爲초의 政體를 규제하고 감독한 체제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중간단체들의 대표권이 존중되고 정당, 노조, 대학 등 사회단체들의 자율적 조직의 권리가 인정 반을 때에, 情報를 수집할 권리와 사상을 유포할 권리가 恣?的 檢閱로 제한받는 일이 없을 때에,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대행할 인사들을 자유로 이 선출할 수 있을 때에 그 국가 그 국민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각자의 협력으로 얻어진 결과에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함을 뜻한다. 이것은 국민의 평화와 동포애 속에서 살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국민이 보다 나은 장례를 내다 볼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을 지닐 수 있음을 뜻한다.

◇ 國隨 共同體

"개인의 전체적 발전 노력은 인류 전체의 공동발전 노력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민족들의 발전, 43항)?

48. 정치적 결정은 政權에 대한 야망에 의해서 수립되거나, 超隣家的 正義라는 도덕적 의무를 묵살하고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수립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전세계 모든 국가는 공동 운명을 겪도록 결속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이 온갖 불순한 형태로 消?高를 높이고 약탈하는 식으로 自然資源을 착취하여 모든 국가가 함께 파멸하거나, 보다 근검하고 보다 균등한 형태로 소비를 조전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거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 結 輪

우리가 진실한 사목적 염려에서 이 복잡다단한 지상사물의 현실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자연히 하느님께로 우리 희망의 눈을 돌리게 된다. 하느님은 "하늘의 빛을 만드신 아비지시요,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그분께로부터 온다”(야고 1,17). 아울러 우리는 善意의 모든 인간들, 참으로 다양한 상황과 위치에서 보다 그리스도교다운 정치질서를 위해 인하고 투쟁하고 고통받고 희망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희망의 눈을 돌리게 된다. 브라질의 주교들로서 우리는 모든이에게 우리의 유대와 메시지와 회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기도와 보속으로 우리 주 하느님께 간구하며, 우리 마음의 스승이시요 역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뵙고자 노력하며, 브라질의 어머니요 여왕이시자 수호자이신 성모 (Nossa Senhora Aparecida) 의 보호를 힘입어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기를”(에페 4,15) 희구하는 바이다. 

1977년 2빈 8~17일, 이타이치

(原文 : National Conference of Brazilian Bishops, Christian Imperative of a Political Order, in Church alert, No. 15, Julyㅡ?August. 1977. 成?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