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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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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浩의「聖堂歌」政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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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구장에 관한 교회법
1975년 9월호 (제 41호)
第 3 節 權限과 그 行使〔繼續〕 II. 권한의 性格 1. 부교구장의 권한은 그를 임명하는 주교로부터 導出...

윤리규범에 관한 신학적 고찰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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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來 西敎書의 韓國思想史的 意義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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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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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아시아 혁명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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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미사 - 그 문제점과 해결방향의 모색
1975년 9월호 (제 41호)
현대의 분업화되고 다양화된 생활 체제에서 일어나는 여리가지 문제들, 특히 이러한 복잡한 상황 하에서 크...

신도와 사제의 협력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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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서 모임
1975년 9월호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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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1975년 9월호 (제 41호)

부교구장에 관한 교회법

鄭 ? 爽 (청주교구장, 주교)

第 3 節 權限과 그 行使〔繼續〕

II. 권한의 性格

1. 부교구장의 권한은 그를 임명하는 주교로부터 導出되는 것이 아니고 法 에 의한 것이다. 즉 그의 관할권은 교회법 지1366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職 에 결부된 權이다. 따라서 부교구장은 任命에 의하여 주교로부터 독립되고 확 정된 권을 갖는다. 이 권은 주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⑴

2. 부교구장은,그 자체로는,주교의 神品權이 없다.⑵ 주교의 神品權 행사 를 代行하기 위하여는 보좌 주교(교회법 제3M조 3항)가 임명된다. 부교구장에게 는 관할권이 소관되는 반면, 보좌 주교에게는 대체로 신품권만이 소관되며, 이들 각각의 職位는 주교의 權과 동등시된다.⑶

그러나 보좌 주교가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어도 무방할 뿐 아니라,실제로 보 좌 주교가 동시에 부교구장인 교구가 드물지 않다.⑷ 보좌 주교가 있는데도 이를 제쳐놓고 사제를 부교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그 둘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不和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보좌 주교를 부교 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보좌 주교가 따로 있고,사제 인 부교구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교 有故時에 난처한 문제가 야기된 다. 교회법전은 이러한 경우에 제351조 2항과 제429조 1항 중 어느 것이 우선 하는지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맙게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난처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 었다. 즉 "임명장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교구장 주교는 자기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부교구장들이나 또는 적어도 주교 대리들(Vicarius Episcopalis)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M別途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주교좌 空位時, 교구를 통치하는 직무는, 보좌 주교 또는,여릿일 경우에는 보좌 주교들 중의 한 명에게 위탁되기톨 바란다”(6)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관한 施行令인,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년 8월 6일)에서는 공의회의 결정의 ‘소망사항'

을 더욱 강화하여 ‘의무규정,의 조처를 내렸다. 즉 ≪교구장 주교는 보좌 주교 를 부교구장 흑은주교 대리로 임명해야 한다.’’그리고‘‘個別的인 경우에 있 어서 主務 소관 權威에 의하여 별도의 조처가 없는 한 보좌 주교는, 주교 在 任時에 그가 부교구장 또는 주교 대리로서 法에 의하여 亨有하였던 權과 特權 을 주교좌 闕位 時에도 喪失하지 않는다.”®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주교(Coadiutor)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 여 반드시 부교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부주교는 주교좌 궐위시에 자동적 으로 후임 교구장이 된다.

3. 부교구장의 權은 관할권이다. 그나마도 司法外의 權 즉 任意的 관할권 뿐이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 주교의 사법권 행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교구 法院長이 따로 임명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작은 교구에 있어서는 부교 구장이 교구 법원장올 겸하도록(1≪ 임명될 수 있으나(교회법 제1573조 1항), 이 경우라도 임의적 관할권과 사법적 관할권은 서로 독립된 것이다. 그리고 비록 부교구장과 교구 법원장의 兼職이 허용되더라도,신자들로 하여금 良心에 결부 된 사항에 관하여 司法的 관할권을 행사하는자에게 가도록 강요할 수 없다.이)

4. 부교구장은 立法權도 없고,이? 處前權도 없으며,(13) 다만 行政權이 있 다.(1≪부교구장은 ffi率中의 內廷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그러니까 교구 全域 에 있어서 悔改의 성사를 집행할 正常 관할권이 있다. 그리고 교구내에 留保 된 죄를 사할 수 있고, 또한 비밀인 경우에는 주교에게 留保된 懲戒罰과 使徒 座에 단순히 齒保된 장계벌도 赦免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을 他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교회법 2237조에 의거하여 正常權者는 ㅡ般法에 의하여 규정된 旣定의 刑前 (poena latae sententiae)을 赦免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정상권자에 부교구장도 해당되느냐의 여부에는 異論이 있다. 교회법 제2220조 2항에 규 정된 원칙에 의하여 부교구장은 이 赦免權이 없다는 說이 더 有力視된다.(15)

5. 부교구장의 권은 正常權이다. 즉 法에 의하여 職에 결부된 권으로, 엄격 히 말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다(교회법 저1366조1항, 제368조 1항).(1≪ 그러 나 代理正常權이다. 他의 名義로, 즉 주교의 名義로 行使하는까닭이다

6. 부교구장은 敎區 正常權者(Ordinarius lOCi)(W이다. 敎區 全域에 Η하여 外廷에 있어서 正常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회법 제198조 2항에 교구정상권자라고 明記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미 上述한 바와 같이 認福, 認聖 節次에 있어서는 부교구장은 특명 수권이 없는 한, 正常權者의 명칭 중 에 포함되지 않는다(교회법 제2002조)·

7. 부교구장의 권은 정상권이니만큼 이를 他에게 委任할 수 있다. 적어도 一部 및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常習的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의 職務 全體에 관하여 總括的으로 위임할 수 없다. 즉 부교구장은 자기와 同 等視되는 代理를 임명할 수 없다.(19) 교회법 제366조 3항에 의하여, 부교구 장의 不往 또는 有故時에,그를 代行할 편를 任命하는 권은 주교 자신에게 있 디·. (20)

第 3 節 Π의 脚註

1. Cocchi, o.c., η. 284; Wernz, o.c., η. 805; Vermeersch-Creusen, o.c., η. 479,1.

2. 그러므로 주교의 神교權이 요구되는 사항, 예컨대,성당 축성,제대나 성작 축성,견 진성사 또는 신품성사 집행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부교구장이 주교이고 또한 특명 수권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교회법 제33?조 1항:). Brys, o.c.,η. 504; Smith, o.c.y η. 684; Caroli, o.c., p. 48a

3. Toso, o.c., n.9; Coronata, o.c., n. 419.

4. 한국의 경우, 대구 대교구의 이 문희 보좌 주교가 부교구장직을 맡고 있다.

5.〔교회법 제351조 2힝〕부주교 임명장에 別途의 조처기- 없는 한,전혀 無能力한 주교 에게 임명된 부주교는 주교로서의 모든 권과 직무를 갖는다. 其他 者는 주교가 그에게 위탁하는 것만 할 수 있디-. (참고: 교회법전에는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부주교 및 계 승권이 없는 보좌 주교불 한꺼번에 통칭할 때 부주교,Coadiutor 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 있다.)

〔교회법 제429조 1항〕生敎?가, 주교의 被逮, 拘留, 追放 또는 能力喪失로인한有 故時에,그 자신이 평합으로라도 敎區民과 交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구의 統轄은, 聖座가 別途로 조처하지 않은 한 주교외 부교구장 또는 주교로부터 위탁된 他 성직자 에게 속한디ㅣ

6.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링,Christus Dominus, η. 26.

7. Ecclesiae Sanctae, η. 13, §2.

8. ibidem, §3. 동 자의교서의 규정은,지금까지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구애받지 않 고 확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전 지ㅣ3기조의 법규정에 예외 규정이 부가된 것이다· 교회법 제3기조에는,부교구장의 관할권은, 주교좌 闕位에 의하여,소멸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부교구장의 職의 喪失을 언급할 때 더 상세히 논하겠다.

9. 제 2차 바티칸 공의회,Christus Dominus,η. 26. 공의회-의 이 결정에 따라 교회법 전 제350조부터 제355조까지에 규정된 부주교 및 보좌 주교에 관한 법규정이 상당히 크 게 개정되었다.

10. 한국 교회는, 사법권 행사 업무에 종사할 사제들의 부족의 이유로, 1972년 9월 1일부 로, 교황청의 허가 아래,管區 管下 敎區들의 법원들이 管? ㅊ敎區 法院에로 廢合되었 다. 그리하여 한국에는,서울,대구,광주외 각 대교구에만 법원장이 있게 되었다.

11. Coronata, o.c., η. 419; Wernz-Vidal, o.c., η. 635; Toso, o.c., n. 9; Cappello, o.c., n. 390; Brys, o.c., n, 503.

12. 교구에 있어서 주교만이 유일의 立法^이다(교회법 제362조:!·

13. 부교구장은 특명수권이 없이는 刑罰을 과할 權이 없다(교회법 제2220조 2항).

14. Cocchi, o.c., η. 285; Caroli, o.c., pp. 49-66.

15. Cappello, o.c., η. 393’ 1.

16. 이 權의 性格에 관하여 異見이 구구하였었다. 어떤 이들은 正常權이라 주장하였었고 (Wernz, Bouix, Ferrari, De Luca), 어면 이들은 準正常權이 라 말하였으며 (Sche-rer, Sagmuller), 어떤 이들은 명령받은 代理權이라 주장하였었고(Aichner), 어떤이 둘은 獨特한 것 즉 正常權인 동시에 受任權(Santi)이라 주장하였었다. (참고 : Cocehi, o.c., η. 284; Toso, o.c., η. 9; Sipos, o.c., η. 7.) 이것이 현행 교회법전에서 正常 權으로 확정되었다. 현재에는 모든 학자들이 代理正常權임을 인정한다.

17. 正常權은 法에 의하여 職에 결부되어 있는 權이디·. 正常權은 固有正常權과 代埋正常權 으로 구분된다. 고유정상권(Potestas Ordinaria Propria)은本ㅅ의 固有의 職權을본 인의 名義로 행사하는權이다. 代理正常權(Potestas Ordinaria Vicaria)은 본인의 職 權이로되, 본인의 명의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직 他의 명의로만 행사하는 權이디·. 그 터니까 대리정상권은 한편으로는 職에 결부된 權이니 만큼 正常權이고, 또 한편으로는 他의 명의로만 행사되므로 受任權의 성격이 있다.

18. 正常權者(ㅇrdinarms)라 함은 地域과는 상관없이 직접 ㅅ에 대하여 正常權을 행사하 는 자이다. 敎Κ 正常權者(Ordinarius loci)는 직접으로는 구역에 대하여, 그리고 간 접으로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ㅅ에 대하여 正常權을 행사하는 者이다.

19. 옛 법에 있어서도 (C. 4, X. 1, 28)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현행 교회법전의 본조항은 古代의 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Sipos, o.c., η. 7.

20. Brys, o.c., η. 504, p. 398 nota 1은 이 이유 외에 또 하나의 이유를들고 있다. 즉 부 교구장은 독특한 명의에 의하여 주교에게 예속되어 있으므로, 교회법 제1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全權 위임은적어도 適法性에 위배된다(Cf. Collat. Gandav. p. 131). 그러나 Caroli, o.c., p. 76은 부교구장이, 주교의 허락 없이, 總括的 위임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의 경우를 말한다. 즉 Φ 교구의 관습이 그러한 경우는, 주교의 默示的 同意가있다고 推定된다. ② 모든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사항 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 ③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구 전역이 아니고, 교구의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위임하는 경우· 그러나 부교구장이 正常權을 갖는 자기의 代理를 임 명할 수 없음은 말함 나위도 없다.

III. 권한의 行使

〔교회법 제369조 1항〕부교구장은 敎區廳의 主要業務를 주교에게 報告하고 성직자 및 敎區民의 規律을 守護하기 위하여 行하였거나 또는 行하여야 할 事 項들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

〔교회법 제369조 2항〕그는 그의 주교의 意向과 意思에 反하여 자기의 權 을 행사하지 않도록 留意할 것이며, 제44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교회법 제44조 2항:] 부교구장에 의하여 거절되고, 추후에 그 거절된 사 실을 陳述함이 없이 주교에게서 得한 恩典은 無?이다. 그리고 주교에 의하여 거절된 恩典은, 거절된 사실을 陳述하더라도, 주교의 同意 없이는 부교구장에 게서 有?하게 得할 수 없다.

1. 부교구장은 주교의 代理로서 그리고 주교의 名義로 관할권을 행사하느니 만큼, 그의 權은 주교의 權에 從屬된 것이다. 따라서 ① 敎區廳의 主要業務에 관하여,주교의 意向(mens)과 意見을듣기 위하여 주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고유한 관할권이 없이 특명수권에 의하여 행한 모든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 ⑴ ② 성직자 및 敎區民의 규율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하였거 나 또는 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뿐 아니라 부교구 장은 그의 주교의 意向 (mens) 과 意思 (voluntas) 를 거스려, 자기의 權을행사하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교구장은주교에 의히셔 거절된 은전을 유효하게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부교구장이 거절한 은전은, 이 거절의 사실을 주교에 게 알린 다음에는, 주교로부터 부여될 수 있다.

2. 주교는 그의 부교구장에게 교구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면제하여, 모든 업무 처리를 부교구장의 임의대로 내맡길 수 있는가?

理論上,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교는 그 자신을 속박하는 의무를 스스로 면제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교는 부교구장을 자기로부터 멀리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교는 부교구장에게,事前 報告 없이 처리할 업무분야를, 정하여 줄 수 있다.(2) ·

3. 부교구장이, 중대한 입무불, 주교와 상의 없이 처리한 경우, 유효한가?

이 업무가 부교구장의 관할권의 범위를 越權하지 않은 한, 그 행위의 有?

性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 無?化하는 法은 명백히 확정되어 있 어야 하는(교회법 제11조) 까닭이다. 그런데, 교회법 제369조에는 아무 말이 없 다. 그러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⑶ 그러나 주교는, 부교구장이 행한 업 무를 주교에게 보고하지 않는 한, 그것이 無?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⑷

4. 부교구장은 주교와 同ㅡㅅ 즉 同“·法廷을 이룬다고 표현된다. 왜냐하면, 부교구장의 權은 전반적인 것이다. 즉 敎^ 全城에 걸쳐,대체로 모든 사항에 관하여,受任權이 아니라, 정상 관할권을갖는까닭이다. 그러니까 부교구장의 행위는 주교 자신이 행한 행위로 간주된다.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부교구장 이 公ㅅ으로서 즉 주교의 代理로서 그의 직책상 행한 행위만 뜻한다. 그 밖의 私人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교가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있을 수 없음 이 명백하다. 이러한 부교·구장의 행위는 주교의 대리로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6)

第 3節 ΙΠ의 脚註

1. Campagna, o.c., 161.

2.3. Caroli, o.c., pp. 170-171.

4. Wernz-Vidal, o.c., n. 641.

B. Cappello, o.c., n. 393,2; Brys, o.c., n. 504; Toso, o.c., n. 10.

6. Caroli, o.c., p. 172.

〔補充問題〕부교구장의 行爲에 대한 敎區長 주교의 貴任 限界(1)

1. 부교구장의 行政 처리 행위에 관하여

(1) 주교는 부교구장이 無?하게 행한 행위에 관하여 ① 無?임을 宣言하거 나, 혹은 ② 有?化할 수 있는가?

① 부교구장이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행한 행위가 無?인 경우가 두 가 지 있다. 즉 그의 관할권의 범위를 越權하는 경우,또는 法이나 혹은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有?性에 상관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만일, 부 교구장이 무효한행위를하였다면,특히 이문제에관하여 利害관계가 있는 자가 있다면, 주교는 그 행위가 무효였음을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언해 야 한다.

② 부교구장이 행한 無?한 행위를 주교가 有?化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분간해야 한다. 만일 부교구장의 행위가, 본 주교에 의하여 규정 된 無?化의 法을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무효가된경우라면, 그때에는주 교가 이·를 有?化할 수 있다. 法을 규정한 자는 이 法을 免除할 수 있는 까닭 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부교구장의 행위가,본 교구장 주교보다 上級의 立法者에 의하여 규정된 無?化의 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에 는, 그 立法者로부터 有?化할 權을 받지 않는 한, 본 주교는 이 행위를 유효 화할 수 없다. 아 有?化할 權을 받지 않았다면,法에 규정된 조건하에 다시 행위하여야 有?하게 된다.

(2) 부교구장이 행한 有?한 행위를 주교가 無?化할 수 있는가?

부교구장이 행한 행정 처리 행위는 주교가 이를 無?化하거나 修正할 수 있 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본인의 행위는 본인이 무효화하 거나 수정할 수 있고, 주교는 부교구장과 法的으로 同ㅡㅅ이기 때문이다.®

2. 부교구장이 행정적 절차로 事案을 正式으로 判決한 결정에 관하여

(1) 무효의 瑕≪가 있는 부교구장의 判定에 대하여 주교에게 訴請할 수 있 는가?

부교구장 자신에게나 또는 주교에게 소청할 수 있다. 주교는 부교구장과 同 "法廷을 이루는 까닭이다.

(2) 부교구장이 내린 判定이 有?하되 不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교에게 소청할 수 있는가?

주교에게 소청할 수 없고, 오직 主務所管 聖議會에 소청할 수 있다.(s)

3. 부교구장이 직무 수행 중에 행한 過誤 또는 ?害에 관하여

(1) 부교구장의 과오 및 손해에 대하여 누구에게 引?이 있는가? (2) 손해 補彼은 누가 責任져야 하는가? 주교인가 부교구장인가 또는 둘이 連帶로 (in solidum) 책임이 있는가?
교회법전은 여기에 관하여 아무 말이 없다. 주교가 혀責의 怠慢으로 인하여 不遍 또는 未熟한 부교구장을 遇定한 경우,부교구장의 過失이 주교에게만 引 責이 있고 따라서 주교만이 補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 교와 부교구장 兩者에게 引資이 있고, 兩者가 연대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W

4. 부교구장이 법규정에 요구된 대로 특명 수권이나 또는 위임율 받지 않고 야' 행한 행위를 주교가 有?化할 수 있는가?

부교구장이 주교의 명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교구장의 無폐한 행위를 주교가 有?化할 수 있다.

5. 부교구장은, 자기의 所管인 업무를, 주교가 他에게 委任하였음에도 불구 고,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경우에, 주교의 위임을 받은 受任權 者가 부교구장에게 訴請을 제출할 수 있는가?

부교구장은, 비록 자기의 소관 업무라도,이를 주교가 他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이를 무시하고 수행하였으면, 중대하고 긴급한 事由가 없는 한, 有?하 지만 不可하다. 부교구장은 비록 주교와 법적 同ㅡㅅ이지만, 주교보다 下級者 이며 주교의 뜻에 순명해야 하므로, 주교가 他ㅅ에게 위임한 사항은 適法하게 행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의 주교의 受任權者에 대한 訴請을 부교구장 이 接受하여 審理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법 제204조(≪를 명백히 위반 나 하는 것이다·

6. 만일 부교구장이 교구 법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그는 주교와 同一法廷을 이루므로(오직 주교의 正?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만),그의 判決에 대한 上訴는,주교가 上訴할 者에게 해야 한다

7. 부교구장이 犯罪하거나 過失을 범한 경우,處罰權者는 누구인가?

(1) 태만한 부교구장의 처빌권자는 항상 주교이며,주교로부터 처벌되어궁 한다. (2) 부교구장이 범죄한 경우는: ① 私ㅅ으로서 범죄한 경우에는주교로 부터 法的으로 처벌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本ㅅ의 法廷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주교는 부교구장을 먼저 그 職에서 解任하고 그 다 음에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職-資의 범죄는 審理하지 못하고,個ㅅ 的 범죄만 심리할 수 있다.(7) ② 公ㅅ으로서 범죄한 경우에는,본주교가이를 판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재판이 座에 留保되어 있는 것도 아니 다. 이 재판은 혹은 교구의 合議裁判所나 혹은 주교의 직속 上司의 재판소의 所管 判官이 판결한다.

脚 註

1. 이 문제에 관하여는 주로 Caroli, o.c., pp. 172-186을 인용하였다.

2. Cappello, o.c., η. 393; Toso, o.c., η. 10; Wernz-Vidal, o.c., n. 641.
3. 이 점에 관하여 학자들은 정식으로 다무지 않고, 부수적으로만 다무고 있다. 거의 모 든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유독 Coronata, οχ., η. 421만은 부교구장이 주교에게 新請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자기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論證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재 개정 작업중인 교회법에서는 行政訴訟 문제가 더 명백히 다루어지리라고 기대한다.〔참고. 교회법 제 1G 이조:正常權者의 判定에 대하여

■?는 로마 :大審陵에 上訴 즉 訴請할 수 없다. 이러한 祈請은 聖議會들만이 排他的으로 議理한다. ‘

4. Wernz-Vidal, o.c.y η. 641; Toso, o.c., η. 10.

5.〔교회법 제204조 1항〕或者가 下級의 上同를 경유함이 없이 上級의 上司에게 제출하 는 경우, 그 자체로서,下級의 上司의 任意的 權은,正常權이거나 受任權이거나s 정지 되지 않는다.

〔교회법 제204조 2항〕上級의 上司에게 提出된 사항에 관하여, 下級의 上司는 중대 하고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리한 경우에는,즉시 그 사실 을 상급의 上司에게 알려야 한다.

6. Sipos,o.c., η. 8’ e; Wernz-Vidal, o.c., η. 641; Cocchi, o.c., n. 285, e.

〔교회법 제 1573조 2항〕교구 법원장은 본 주교와 함께 하나의 法院을 構成한다, 그 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留保한 訴訟은 審判할 수 없다.

7. Coronata, o.c., η. 421, ρ. 491,nota 6.

第 4 節 特權과 職의 喪失

I. 特權

〔교회법 .제370조 1항〕주교가 同席하고 있어도, 부교구장은 교구의 모든 성직자들에 대하여 公的으로나 私的으로나 先位權을 갖는다. 이는 주교좌ㅣ성 당의 有位者와 參議會員들도 除外되지 않으며,內陣에서나 參講會 席上에시도 적용된다. 恨 성직자가 주교의 品을 지니고 있고 부교구장이 이를 지니지 못 한 경우는 除外된다.

〔교회법 제370조 2항〕 만일 부교구장이 주교라면,名義주교의 모든 榮?f 로운 特典을 取得한다. 그렇지 않다면,在任中 名義使徒座 ㅊ書記官의 特典과 標識만을 갖는다.

1. 부교구장은 합당한 生活費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의 職이 喪失된 다음 에도 善意로 職權 行使를 한 기간에 대하여도⑴ 생계비를받을권리가있다.⑵ 이 생계비의 지출의무는 주교에게 있다.왜냐하면 부교구장의 직위는,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敎會祿이 딸려 있지 않은 까닭이다. 주교 비서실(Can· cellaria) 의 收益은 부교구장의 생계비로 배당될 수 없다.⑷ 어느 곳에서는 부 교구장의 생계비를 국가 政府가 지출한다.(5) 어느 곳에서는 주교의 敎會祿의 收益 중에서 지출된다. 어느 곳에서는 주교 비서실과 교구청의 納入金 중에서 지출된다.일반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출된다.00 부교구장은 在 任中, 그가 參議會ft인 경우,ft陣의 義務가 免除된다. 그러나 敎會祿의 收益 112 부교구장에 관한 교회법만 받고 配分은 반지 못한다(교회법 제421조 1항 3호).

2. 先位權ㅡ부교구장은 本 주교의 교구 내에서는 모든 성직자보다 先位權 을 갖는다. 다만 그 자신이 주교가 아닌 경우에는, 주교(名義주교라도)보다 下位의 자리를 차지한다. 부교구장은 內陣에 있어서나 參議會 席上에 있어서도 그가 비록 參議會fl의 服裝을 입지 못하는 경우라도, 모든 參議會員보다 윗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반대되는 慣習에 구애되지 않는다.(9) “부교구장이 參 議會員이 아닌 경우라도,內陣에서나 參議會 席上에서나 모든 參議會員과 有 位者보다 先位를 차지하는가?”의 ®疑에 대하여 公議會 聖議會는 “교회법 제 370조 1항의 규정대로, 그렇다”고 %'權해석을 내렸다.(10) 그러나 先位權이 있 을지라도,부교구장이 參議會貝이 아니면 회법 제397조에 규정된 權利와 義 務는 결코 갖지 못한다. 이 권리와 의무는: 參議食員에만 속하는 까닭이다. 그 터므로 부교구장은,그 자신이 參議황 有位者로서 權利를 갖지 않는 한,參議 會를 司會할 수 없다. 또한 先位權이 있다고 하더라도, 參議會員인 부교구장 은 주교 禮節에 있어서 주교-f 侍從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11)

3. 만일 부교구장이 주교라면,法的 ?任을 수행한 公式 通知를 受領함으로 써(교회법 제 349조 1항), 名遍주교의 모든 영예로운 特典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부교구장이 보좌 주교인 경우에는, 교구내에서는 성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 디에서나 신자들을 축복할수 있다. 그리고교구장 주교로부터 특명 수권을 받 을 필요가 없는 것인 한, 교회법 제349조1항 및 제 239조 1항 12호에 규정된 權을 갖는다.

4. 부교구장이 주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在任中 名義使徒座;大書記官의 特 典과 標識을 갖는다. 이것은 교황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1905년 2월· 21일부 Inter multiplices 와· 교황 비오 11 세의 자의 교서,I934 년 8 월 15 일부 Ad incre-mentum decoris 에 규정되어있다.

5. 부교구장이 複數인 경우에는,이들 모두가 위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만 일 2명의 부교구장들 중 하나가 부교구장 署理 (Provicarius) 로 불리더라도 사 실상 부교구장의 權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여겨진다·(13)

6. 부교구장의 不在時에 임명된 부교구장 代理(교회법 제366조 3항 後半)에게도 부교구장의 權限과 權利와 榮S가 적용된다고 여겨진다.(비

7. 부교‘구장이 주교인 경우에는 Excellentissimus et Reverendissimus Dominus 로 呼稱된다.(15) 부교구장이 주교가 아닌 경우에'는 Illustrissimus ac Reverendissimus Dominus 로 호칭된다. (16)

8. 주교의 관할권 停止로 인히·여 부교구장의 관할권이 停止되더라도,그 자체로 그의 영예로운 權利가 정지되지 않는다·07)

脚 註

1. 부교구장이 자기의 職이 喪失된 줄울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본 주교가 먼 곳에 여행 중 급시한 경우,부교구장의 직도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부교구장은 주교의 사 망통보를 받을 때까지,자기의 직의 상실을 모르는 것이다.

2. De Luca, II,ρ. 437.

3. De Luca, loco cit.; Wernz-Vidai, o.c., n. 642; Wernz, o.c., n. 805, V.

4. S.C. Ep. et Reg., 16 Oct. 1604; Cocchi, o.c., n. 286,a. 敎會祿 또는 주교 비서

실의 收益 등등은 한국 교회에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해설을 생략한 다.

5. 국가 경부가 부교구장의 생계비를 지출하는 곳에서는, 부교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주 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Wernz-Vkkl, loco cit:).

6. 이것은 註 4에 지적한 대로 그 자체로는 교황청 답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7. Cocchi, loco cit. ; Monitore EccL, 1924년 p. 91,η. 7.

8. Sipos, o.c., η. 10. 參議촬는 한국 교회에 없는 제도이기에,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이1,자세한 것은 해설할 필요가 없겠다. 다만 독자의 핀의를 위하여 한두 가지 점만 소개한다. 參議倉員은 모두 敎會祿을 받는데,그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祿의 收盆과 配分을 받는다. 內陣의 義務(in choro)라 함은 성당 제대 뒷부분에 있는 특별장소 (한국에는 이러한 성당이 없다)에 들러서서 聖務日禱 및 社團미사룔 唱하는 것이다≪ 參議舍貝들은 특별나게 거창한 服裝을 입고,주교 ?大禮節 때에 주교 결에 둘러서서 職 分을 수행한다.

9. S.C. Concilii, 17 maii 1919, A.A.S. XI, 349; Cappello, o.c., n? 394, 1.

10. S.C. Concilii, 15 dec. 1923, A.A.S. XVI’ 371; Coronata, o.c.} n. 423’ 1.

11. S.C. Concilii, 10 maii 1931, A.A.S. XXIII, p.235; Vermeersch-Creusen, o.c.≫ n. 482, 1; Cappello, o.c., n. 394, 1; Sipos, ㅇ.i., n. 10, b.

12. S. Rit. Cong., 26 nov. 1919,V ad 2, A.A.S. XII, 182; S.C.R. deer. auth. 4355 V, 2; Sipos, o.c., n. 10, c; Regatillo, o.cSi n. 517; Coronata, o.c., n. 423, p. 493 nota 6.

13. Coronata, o.c., n. 423.

14. Ibidem.

15. C. Caer., 31 dec. 1930, A.A.S. XXIII’ 22.

16. Regatillo, o.c,, n. 517,3.

17. Coronata, ibidem nota 5; Santamaria, II,81.

II· 職의 喪失

〔교회법 제3기조〕부교구장의 관할권은, 제183조내지 제191조의 규정대로,

그 자신의 辭任 또는 주교에 의하여 그에게 通告된 解任,또는 주교좌의 闕位 로써 消滅되며,주교의 관할권의 停止로써 停止된다.

1. 부교구장은 法的으로 주교와 同ㅡㅅ 즉 同一法廷을 構成하는 까닭에,주 교의 正常 관할권이 停止되거나 制限되거나 消滅되는 경우,부교구장의 관할 권도 정지되거나 제한되거나 소멸된다.

2. 부교구장의 관할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ㅔ(개 부교구장이 自意로⑴ 合法的 方法으로(≪ 辭意를 표명하였거나 또는 A 188조®의 규정대로 默示的으로 辭意를 表하였거나,주교가 이 사표를 受理하 고이를 통고한⑷ 즉각으로 부교구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내 부교구장은 주교의 辭任 通告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다. 주교는 교희 법 제366조 2항에 의거하여 任意대로 부교구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事由 를 밝힐 필요도 없고 法® 形式도 요구되지 않는다. 해임 事由와 形式은 敎會 祿 受領者의 解任時에는 요구된다. 그런데 부교구장職은 職과 아울러 位가 있 으되, 敎會祿은 딸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 주교는 부교구장을 免職 즉 職을 劍奪할수도있다. 교회법 제 1Θ2조 3항 에 의거하여,주교는 여하한 正當한 理由로도,Κ明한 판단에 따라서 犯罪行 爲가 없더라도 免職시킬 수 있다. 다만 自然的 衡平을 지킬.의무는 있으나 어 떤 法節次를 밟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교구장의 名1:를 可能한대로 유의할 것이다. 만일 부교구장이 자기의 免職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부당하게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팽座에(전교지 방의 경우라면 ㅅ類 福音化 聖 議會에) 訴請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訴請은 執行停止의 ?力이 없는 소청 (recursus in devolutive))만 용인된다.(6)

(태 주교가 他 敎區로 轉任되는 경우,그가 새 교구로 赴任하기까지 前任 교구에 대하여 參議會 代表로서의 權과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부교구장은, 주교가 轉.任 發令을 받자마자 모든 權이 소멸된다(교회법 제430조 3항 1호).

(매 부교구장은, 그를 임명한 주교의 死亡,辭任,解任, 免職에 의하여 주교 좌가 闕位가 되면,그 역시 직읍 상실한다.

(배 부교구장 자신의 死亡에 의하여, 그 직이 상실된다.

3. 부교구장의 관할권이 停止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개 주교가 停權이 되는 경우,부교구장의 관할권도 停權된다. 주교의 停權 이 宣告된 前이냐 後이냐에 따라서 부교구장의 관할권 행사가 適法한가 또는 無?인가가 달려 있다.®

(내 본 주교 在任中의 (Sede plena) 교구에 敎區 主管者(Administrator Aposto-licus)가 任命된 경우, 본 주교 및 그의 부교구장은 停權된다(교회법 제316조 1 항).

(대 부교구장 자신이 懲戒SU을 받는 경우, 그의 權은 停權된다.

4.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여 例外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主 務 所管 權威가 別途로 규정하지 않은 한,교구장 주교가 死亡하더라도, 法에 규정된 보좌 주교의 權限과 特權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別途의 중대한 事由가 없는 한, 주교좌 闕位時, 교구를 통치하는 직무는 보좌 주교에게 맡겨지거나 보좌 주교가 複數인 경우에는 그 중의 1명에게 맡겨지기를 바란다.(9) 한편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Ecclesiae Sanctae 는 上記한 공의회의 결정 을 한층 구체화하는 규정을 확정하고 있다. 즉,主務 所管 權威가,個別的인 경우에 別途로 규정하지 않은 한, 보좌 주교는 주교 在任時에 부교구장 또는 주교대리로서 法規定대로 亨有한 權限과 特權을, 주교좌 闕位時에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좌 주교가 주교좌 闕位時에 교구를 統治하는 參議食 代表로 被選되지 않은 경우, 法에 의하여 부여된 그의 權限은, 새 주교가 주교죄에 就任하기까지, 그대로 亨有하되,參議會 代表와 온전한 和睦中에, 行使되어야 한다.(1≪

5.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주교(Coadiutor)는 교구장 주교로부 터 반드시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그는 주교좌 闕位時에 즉각자동 적으로 후임 교구장이 된다〔교회법 제355조 1항).

〔補充문제〕주교좌 有故時와 闕位時

1. 교구장 주교의 被逮, 拘留, 追放 등의 事由로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 행 사가 妨害되는 경우, 부교구장의 관할권은 오히려 더욱 强化될 수도 있다(교·회 법 제429조 1항:).

2. 사실상 주교좌가 闕位가 되었더라도, 주교의 死亡이나 또는 주교의 辭任 書가 교황에 의하여 受理되었다거나 또는 주교가 轉任이나 解任되었다는 확실 한 通報를 받을 때까지, 敎會祿과 敎會職의 授與를 除外한 부교구장의 모든 行爲는 有?하다(교회법 제430조 2항).

3. 주교좌가 闕位되었으되,이에 대하여 共通된 錯誤(error communis) 中에 행한 부교구장의 행위는 有?하다.≪2) 또한, 부교구장이 단순한 受任權者로서 행한 경우가 아닌한, 이 사항이 未完인경우라도 역시 그행위는有?하다.α≪

4. 부교구장이 직을 상실한 경우, 後任 교구장 주교에게,그의 在任時에 행 한 행정 처리 행위를 報告해야 할의무는 없다. .

5. 부교구장이 교구 법원장을 겸임하였을 경우, 주교좌闕位時라도, 교구법 원장職은 상실하지 않는다(교회법 제 1573조 5항). (IS)

脚 β

1.〔교회법 계185조〕辭任이 不義하게 加해진 큰 위협이나, 惡意로,또는 實質的 錯諷로 혹은 聖職Η買로 된 경우에는 法律上 당연히 無?이다.

2.〔교회법 제186조〕辭任이 유효하려면, 辭任者가 書面으로나 또는 2명의 중인의 立會下 에 Π 述로 이률 行하거나 흑은 특명위임을 받은 代理ㅅ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辭任文≫는 所割 事務處에 保存되 어 야 한다.

3. [:교회법 제188조〕성직자가 다음에 記載한 사항을 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로 또한 아무런 宣言없이, 여하한 職이라도 法律,자체가 인정하는 默示의 辭任에 의하여 空席이 된다(이하 9개의.경우가 記載되이 있다. 이를 간추리면, 성직자가 수도희에 入 會하여 S願하거나, 法定 有?期間內에 취임하지 않거나, 兼職할 수 없는 職을 승탁하 여 취임하거나, 背敎 또는 성직을 비리거나,성직자 복장을 着用치 않아 戒告를 받은 연후에도 이를 若用치 않거나, 走住義務를 준수치 않은 경우 둥이다;).

4.〔교회법 제190조〕辭表가 合法的으로 提出되고 受理된 다음,이 受理가 辭任者에게 通 ?되면, 職은 空席이 된다.

5. Wernz-Vidal, o.c., η. 643; Brys, o.c., η. 507。

6.〔교회법 제192조 3항 後半). C.I. 22 maii 1923, AA5. XVI, 251; Regatillo, o.c., η. 518.

7. 주교가 他 교구로 轉任發令을 받으면,4개월 내에 새 교구에서 法定 就任을 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가 새 교구에 취임한 날부티 前任의 교구가 온전한(plena) 주교좌 闕位가 된다.

8. 예를 들면, 주교가 懲成S]을 받는 경우는 교회법 제429조 5항 참고· 주교의 停權이 宣 告된 前이냐 後이냐에 따라시, 그의 관할권 행사(따라서 부교구장의 관할권 행사도)가 適法인가 또는 無?인가에 관하여는 교회법 세2264조, 제2265조, 제2275조 3호, 제 2283조, 참고. Regatillo, o.c., η. 518.

9. 주교들의 교회'사목직에 관한 교령 26호.

10. Ecclesiae Sanctae, η. 13, § 3.

11. 이것은 교구장 주교의 β退 규정 신설(주교사목교령 21호,Eccl. Sanct. 11항)과 함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로 명백히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서 교회법 제350조 내지 제355조의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12. Wernz, o.c., π. 806’ II; Cocchi, o.c., η. 287.

13. Wernz, loco cit. ; Coronata, o.c., n. 424.

14. Coronata, o.c., n. 421,p. 491 nota 6; Pruramer, 132’ 4.

15. Cocchi, o.c., n. 287.

〔교회법 제 1δ73조 5항] 그들은 (교구 法院長과 副院長) 주교에 의하여 任意로 解任 된다. 주교좌 闕位時에 그 직을 상실하지 않으며, 參議會 代表에 의하여 解任될 수 없 다, 그러나 새 주교의 哲任後 그들의 직은 確認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