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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권 제 2편 제 1부 교회의 최고 권위
1990년 5월호 (제 136호)
제4절 교황청 (6) 법원 가. 로마 공소 법원 (Sacra Romana Rota) ①12세기까지 교황께 상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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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적 민족 통일에 관한 신학적 고찰
1990년 5월호 (제 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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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자료 - 교회법 해설 1990년 5월호 (제 136호)

제 2권 제 2편 제 1부 교회의 최고 권위

정진석 (청주교구장, 주교)

제4절 교황청

(6) 법원

가. 로마 공소 법원 (Sacra Romana Rota)

①12세기까지 교황께 상소되는 사건들은 추기원에서 토의되어 재결되는 것이 상례였다. 12세기 이후에는 소송 사건이 많아지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교황은 교황궁에 근무하는 시종관 (Cappellamis) 들 중에서 소송 사건들을 접수하고 청구인들의 이유서들을 정리하며 그들의 진술을 듣고 문제점과 여기에 해당되는 법조문을 챙겨서 추기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청취관 즉 예심관 (Auditor)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②인노첸시오4세(1243?1254)는 예심관들에게 판정을 내리고 교황에게서 추인을 받도록 권위를 부여하였다. 즉 예심관들은 아직 확정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구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황이 그들에게 맡기는 사건들을 단체적으로 판정하는 재판관들이었다.

글레멘스 5세(1305 ?1314)은 예심감 (Auditor generaUs) 을 임명하여 교회록의 소송 사건의 제2심 재판을 담,당하게 하였고 민사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을 교황에게나 예 심감에게 제소할 수 있게 하였다.

③요한 22세 (1316ㅡ1334)가 이를 정식 법원으로 설정하였다. 식스도4세(1471ㅡ1484)는 예심관의 인원수를 12명으로 고정시켰다. 인노첸시오 8세(1484-1492),비오 4세(1559ㅡ1565), 바오로 5세(1605?1621) 등 역대 교황이 로마 공소 법원의 관할을 점차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의 영토 안에서 야기되는 세속적 사건도 담당하였다. 이 법원에 전례 문제, 교회록 문제, 치외법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제소 되었다. 그러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은 언제나 제외되었다.

레오 13세(1878ㅣ1903)는 이 법원에 시복과 시성 사건도 맡겼다.

④Rota 라는 용어는 1336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예심관들이 둥근 상에 둘러 앉아서 평의하였고 또 윤번제로 사건의 주심을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나. 내사원(內赦院, Sacra Poenitentiaria)

①고르넬리오 교황(251?253)이 냉담자들을 위한 참회 담당관을 임명하였다는 설이 있다. 베네딕도 2세(684?685) 때 로마 교회의 참회 담당관은 탁덕급 추기경이었다.

②그레고리오 1세(590ㅡ604)는 아드리아노 주교를 부당하게 해임한 라리사의 요한 대주교에 대한 파문 사면을 자기에게 유보시켰다. 인노첸시오 2세(1130ㅡ1143) 는 성직자에 대한 폭행죄의 사면을 자기에게 유보시켰다. 그. 이후 특정한 죄에 대한 사죄를 교황에게 유보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참회 담당관의 직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③글레멘스 5세(1305ㅡ1314)는 참회 담당 추기경을 참회 담당감 (Poenitentianus Maior) 이라 불렀고 알렉산데르 4세(1254ㅡ1261)와 우르바노 4세(1261?1264)는 Poeniientiarius summus, Poenitentiarius generalis 라고 불렀다.

④글레멘스 5세는 참회 담당관을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다. 베네덕도 12세(1334ㅡ1342)는 내사원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내사원은 은사의 윤허와 성품 무자격의 관면 등 내적 법정에 관한 것뿐 아니라· 교회 재산 처분 등 외적 법정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다. 비오 4세(1559?1565)는 이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고 비오 5세(1566 ㅡ1572)는 외적 법정의 관할권을 배제시키고 내적 법정에 관한 것만 소관토록 했다.

⑤인노첸시오 12세(1691ㅡ1700)는 내사원의 권한을 새로 제정하였다. 베네딕도 14세(1740?1758)는 이 권한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비오 10세(1903ㅡ1914)가 교황청의 개편 때 내사원의 관할을 확정지었다.

다. 대심법원 (Signatura Apostolica)

① 인노첸시오 4세(1243?1254)는 교황에게 신청된 은전이나 판정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담당관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을 심사관들 (Referendam apostolici) 이라고 불렀다.

② 알렉산데르 6세(1492?1503)는 이들을 둘로 나누어 은전 심사원 (Signatura Gratiae) 과 정의 심사원 (Signatura Justitiae) 을 설치하였다.

③심사관들은 명예직이었으므로 그 인원수가 부당하게 증가되매 식스도 5세 (1585?1590)는 그 수를 제한하여 은전 담당은 70명, 정의 담당은 100명으로 고정하였다. 알렉산데르 7세(1655?1667)는 위의 두 심사원의 심사관들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였다.

④비오 10세(1903ㅡ1914)가 1908년에 교황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위의 두 심사원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6명의 추기경들로 구성되는 대심법원을 신설했다.

(7)심의회 (Congregatio)

가. 행정 체계 확립

중세기에 교황은 서방 교회를 비롯하여 보편 교회에 관한 사안들뿐 아니라 교황국에 관한 여러 가지 세속적 사안들 및 각국의 군주들과의 외교 문제들까지 재결하여야 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관하여 교황을 신속하고도 올바로 보필하기 위하여 추기경들은 추기원 회의 전에 분과위원회 별로 사안들을 나누어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과위원회들이 발전하여 16세기에 이르러 심의회들이 되었다.

심의회 제도의 신설에 따른 주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교황의 권위가 향상되었다. 각 심의회가 각각 교황의 이름으로 고유한 직권을 행사하느니 만큼 교황은 그의 권위를 심의회의 수만큼 증폭시킨 셈이다.

②업무 결재가 신속하여졌다. 추기경 회의가 여럿이 되었으므로 각심의회에 배당되는 안건 수가 줄었고 따라서 안건 처리가 신속하게 되었다.

③추기경들의 수고가 줄었다. 모든 추기경들이 모든 사안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추기경이 몇몇 심의회들에만 소속되고 그곳에 배당되는 안건들만 심의하기 때문이다.

④소관 업무가 전문화 되었다. 심의회별로 특정한 종류의 안건들만 다루므로 각 심의회에 소속되는 추기경들은 경험과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되었다. 또 추기경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전문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각 심의회는 전문위원들까지 채용함으로써 더욱 전문화되었다.

나. 식스도 5세

식스도 5세(1585 ?1590)는 1588년 1월 22일부 사도적 헌장 Immensa Aetemi Dei 로 본격적인 의미의 교황청의 편제를 정립하였다.

식스도 5세는 보편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회들과 아울러 교황국의 통치를 담당하는 심의회들을 합쳐서 15개의 심의회들을 설치하였다. 그중의 5개는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편하거나 강화한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신설한 것이었다.

①감찰 심의회 : 신앙과 도덕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전하는 목적으로 이단을 감찰하고 처벌하는 법원이 인노첸시오 3세(1198ㅡ1216)에 의하여 로마에 전 세계 감찰 심의회 (Romanae Universalis Inquisitionis Congregatio) 가 설치되었다. 그 직책의 담당자들을 감찰관(inquisitor) 들이라고 불렀다. 바오로 3세(1534ㅡ1549)가 1542년에 이 법원을 전 세계 교회의 최고 법원으로 선언하고 6명의 추기경들을 감찰감(inquisitor generalis) 들로 임명하였다.

식스도 5세가 이를 감찰 심의회로 개편하였다.

②은전 담당 심의회 : 인노첸시오 4세(1243ㅡ1254)는 교황에게 신청된 은전이나 판정의 청원을 심사하는 기관을 언급하고 있다. 알렉산데르 6세(1492ㅡ1503)가 은전 심사원과 정의 심사원을 설치하였다.

식스도 5세가 은전 심사원을 온전 담당 심의회 (Congregatiopro Signatura Gratiae) 로 개편하였다.

③뜨리덴띠노 공의회의 집행과 해석 심의회 : 비오 4세(1559ㅣ1565년)가 1564년에 8명의 추기경들로 구성된 뜨리덴띠노 공의회의 집행과 준수 심의회 (Congregatio super exsecutione et observatione S. Conilii Tridentini) 를 설치하였다.

비오 5세(1566-1572)가 이 심의회의 추기경들에게 공의회의 교령을 해석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식스도 5세가 이를 더욱 강화하여 집행과 해석 심의회로 개칭 하였다.

④금서 목록 심의회 : 교회는 특히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악서를 추방하였다. 1542년 이래 파리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금서 목록이 간행되었다. 1557년 에 교황청의 권위로 첫번째 금서 목록이 간행되었고,1564년에 뜨리덴띠노 금서 목록이 간행되었다. 비오 5세(1566?1572)가 15기년에 금서 목록 개정 및 서적 교정 심의회 (Congregatio de reformando indice et.corrigendis libris) 를 설치 하였고 식스도 5세가 이를 강화하였다.

⑤주교 및 .기타 고위 성직자자문 심의회 : 그레고리오 13세 (1572?1585 )가 주교 자문 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식스도 5세(1585-1590)가 이 심의회를 주교 및 기타 고위 성직자 자문 심의회 (Congregatio super consultation^bus Episcoporum et aliorum praelatorum) 로 개칭하였다.

이 심의회는 총주교, 수석 주교, 주교,고위 성직자, 교구 직권자들의 청원을 듣고 이들의 제안과 문제와 논쟁들을 재결하고 또한 교황 칙사의 순시 및 이의 절차를 관장하였다.

⑥수도회 규율 심의회 : 식스도 5세 (1585ㅡ1590)가 1586년에 수도자 자문 심의회 (Congregatio super Consultationibus Regularium) 를 설치하였다. 이 심의회가 1588년에 수도회 규율 심의회로 개칭되었다.

⑦거룩한 예식과 의전 심의회 :식스도5세가 1588년에 신설한 이 심의회의 임무는,

첫째,예식의 ,남용을 교정하고 개혁하며

둘째,특히 시성 문제를 관장하고

셋째, 순위권 즉 서열 논쟁을 유권적으로 재결하며

넷째, 교황과 추기경의 의전을 주관하는 것이었다.

⑧교회 설립과 서임 심의회 : 식스도 5세에 의하여 추기경들과 고위 성직자들로 교회 설립과 서임 심의회 (Congregatio pro erectione ecclesiarum et provisionibus consistonaHbus) 가 설치되었다. 이 심의회는 새 성당 건립, 새 교구 설정,관구 관하 주교 (Suffraganeus) 및 부주교 (coadiutor) 서암 문제 및 주교 후보자의 연령과 자격을 심사하였다.

⑨로마 대학교 심의회 : 보니파시오 8세(1294?1303)에 의하여 학교를 관장 하는 기관이 설치되었다가 후대에 와서 흐지부지되었다. 식스도 5세가 로마 대학교 심의회 (Congregatio pro Universitate stuclii Romani)를 설치하였다.

⑩교황국 증산 번영 심의회

⑪교황국 방위 함대 조달 유지 심의회

⑫교황국 질병 재해 구제 심의회

⑬도로와 교량 및 수도관리 심의회

⑭교황국 업무 규율 심의회

⑮바티칸 인쇄 심의회

식스도 5세의 1588년의 사도적 헌장 Imraena aeterni Dei 는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조항의 번호도 없다. 다만 3개의 문단으로 된 서문 다음에 15개의 심의회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이어서 9개의 문단으로 각 심의회들 간의 관계 및 업무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8)교황청의 개편

식스도 5세(1585ㅡ1590) 이후 19세기 말까지 역대 교황들에 의하여 다양한 심의회들의 개폐가 거듭되었다.

1870년에 교황국이 소멸됨에 따라 교황국의 통치를 관장하던 심의회들도 필요 없게 되었다.

가, 비오 10세의 개편

비오 10세(1903ㅡ1914)는 1909년 6월 29일부 사도적 헌장 Sapienti Consiiio 로 교황청을 11개의 심의회들과 3개의 법원들 및 5개의 사무처로 개편하였다. 이 사도적 헌장은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조항의 번호도 없다. 한편 비오 10세에 의하여 1905년에 착수된 교회법전의 편찬 작업이 1917년에 완결되었다. 베네덕도 15세 (1914ㅡ1922)는 1917년 5월 27일부 사도적 헌장 Providentissima Mater Ecdesm 로 교회법전을 공포하면서 비오 10세의 교황청 개편을 약간 수정하여 교회법전(제242조ㅡ제 264조,제1598®조ㅡ제1605조)에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1개의 심의회들 (Sacrae Congregationes)

성무 심의회 (S.Cong. Sancti Officii) (247조)

추기원 심의회 (S.Cong. Consistonalis) (248조)

성사규율 심의회 (S.Cong, de DisciplinaSacramentomm) (249조)

공의회 심의회 (S.Cong. Conalu) (250조)

수도자 업무 심의희 (S.Cong. Negotiis Religiosorum sodal-ium) (251조)

포교 심의회 (S.Cong, de propaganda Fide) (252조)

거룩한 예식 심의회 (S.Con& Sacrorum .Rituum) (253조)

의전 심의회 (S.Cong. Caeremomalis) (254조)

교회 특무 심의회 (S.Cong, pro Negotiis Ecclesiasticis Extraordinariis) (255조)

신학교와 대학교 심의회 (S.Cong, de Seminariis et Universitatibus studioram) (256 조)

동방교회 심의회 (S.Cong, pro Fxdesia ㅇrientali) (257조)

②3개의 법원들 (Tnbunalia Curiae Romanae)

내사원 (Sacra Poemtentiaria) (258조)

로마공소 법원 (Sacra Romana Rota) (259조,1598 ?1601조)

대심법원 (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259조, 1602 ?1605조)

③5개의 사무처들(Officia Curiae Romanae)

상서원 (Canceilaria Apostolica) (260조)

사록원 (Dataria Apostolica) (261조)

국무원(Camera Apostolica) (262조)

국무원 (Officium Secretariae Status) (263조)

군주 관계 소칙서 및 라틴 문서 비서실(SeCTetaria Brevium a.d Prmcipes et Epistolarum latmarum) (264조)

나. 바오로 6세의 개편

바오로 6세(1963ㅡ1978)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교령 제10항에 따라 1967년 8월 15일부 사도적 헌장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로 교황청을 개편하고 1968년 1월 1일부로 발효하게 하였다가 그 후 1968년 3월 1일부로 발효하도록 연기하였다. 이 사도적 헌장은 다음과 같다.

서문

①일반 규범 (l·?18조)

제1절 기본 규범(1ㅡ12조)

제2절 관할이 겹치는 업무쎄 관한 규범(13?18조)

②국무원과 교회 외무 평의회(19ㅡ28조)

제1절 국무원 (Secretana Status seu Papalis) (19?25조)

제2절 교회 외무 평의회 (Sacrum Consilium proPublicis Ecclesiae Negotiis) (26ㅡ28조)

③9개의 심의회들 (Sacrae Congregationes) (29 ? 91조)

제1절 신앙교리 심의회 (S.Cong, pro Doctnna Fidei) (29?40조)

제2절 동방교회.심의회 (S.Cong, pro Ecclesiis Orientalibus) (41ㅡ45조)

제3절 주교 심의회 (S.Coi편. pro Episcopis) (46ㅡ53조)

제4절 성사규율 심의회 (S.Cong, de Disciplina Sacramentomm) (54?57조)

제5절 예식 심의회 (S.Con& Rituum) (58ㅡ64조)

제1관 경신부 (SectioCultus) (61조)

제2관 시성부 (Sectio de Causis Servoram Dei) (62ㅡ64조)

제6절 성직자 심의회 (S.Cong, pro Clericis) (65ㅡ70조)

제7절 수도자와 재속회 심의회 (S.Cong,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Saecularibus) (71-74조)

제8절 가톨릭 교육 심의회 (S.Cong, pro Institutione Catholica) (75ㅡ80조)

제9절 인류 복음화 즉 포교 심의회 (S.Cong, pro Gentium Evangelizatione seu de Propaganda Fide) (81ㅡ91조)

④ 3개 의 사무국들 (Secretanatus) (92ㅡ102조)

제1절 그리스도교인 일치 촉진 사무국 (Secretariatus ad Christianorura Unitatem foven-dam) (92ㅡ95조)

제2절 비그리스도교인 사무국(Secretariats pro non Christianis) (96ㅡ100조)

제3절 비신자 사무국-(Secretanatus pro non Credentibus) (101--102조)

⑤평신도 평의회 (Consilium de Laicis) 와 정의평화연구위원회 (Pontificia Commissio studiosorum a Iustitia et Pace) (103조)

⑥3개의 법원들(104ㅡ113조)

제1절 대심법원 (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104?1083)

제2절 로마공소 법원 (Sacra Romana Rota) (109ㅡ110조)

제3절 내사원 (Sacra Paenitentiaria Apostolica) (111ㅡ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