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제 2권 제 2편 제 1부 교회의 최고 권위
1990년 3월호 (제 134호)
제3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5. 추기원 회의 제353조 제1항 : 추기경들은 주로 교황의 명령...

주일의 말씀
1990년 3월호 (제 134호)
사순 제1주일 : 3월 4일  1. 독서의 배경과 주제 제1독서(창세 2,7-9 ; 3,1-7) : 오늘 독서에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연원과 전거
1990년 3월호 (제 134호)
I. 사회 교리의 연원 흔히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1891년 5월 15일 발표된 레오 13세의 회칙「노동 헌...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990년 3월호 (제 134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

나의 고백
1990년 3월호 (제 134호)
원로 시인 구상 씨는 1919년 9월 16일 함경도 원산 태생으로 천주교 신자이며 일본 니혼 대학 종교학과를 ...

깊은 구렁에서 벗어나는 길
1990년 3월호 (제 134호)
시편 130장(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은 악의 수렁에 빠진 죄인의 슬픔,하느님께 대한 잘못의 ...

장애자 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990년 3월호 (제 134호)
대 담 : 김종진 (서울시 남부 장애자 종합복지관·사회사업가)     김경숙 (인천 노...

동유럽과 교회의 상황
1990년 3월호 (제 134호)
최근에,특히 1989년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역사 안에서 그처럼 짧은 ...

서독의 '국가 연합 구조'와 동서 진영의 이해
1990년 3월호 (제 134호)
1. 서언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무한히 복잡한 인류사의 과정은 대부분 위정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구조와 개혁 전망
1990년 3월호 (제 134호)
I. 머리말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듯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

   1      


특집 - 동유럽의 정치 변화 1990년 3월호 (제 134호)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구조와 개혁 전망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교수·경제학)

I. 머리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듯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대변혁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대변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전영역으로 상호 교환 작용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파급되고 있다.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중상 계획 경제(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과 그 체제의 사회적 재생산 관계에서 생성되는 만성적 위기,특히 경제의 침체에 대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서부터 이 대변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르바초프의 대실험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거쳐 이를 극복하고 이미 '고르바초프 주의’로 수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계획적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소유 형태의 다양화 등의 모습으로 고르바초프 주의의 실체가 거의 매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가 종국에 가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연결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한, 자유로운 경쟁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아니면 또 하나의 사회주의적 변종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미래상을 가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접근해 보기 위해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형성되어 온 소련형 중앙계획 경제 체제의 본질과 그 발전전망본고에서 간략하게 논해 보기로 한다.

II.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의 기본 구조와 그 특징

이미 1987년 6월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의 현실은 위기의 변두리에 명확히 와 있으며 실제로 경제 침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고 선언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련 경제의 성장율 1971-1990년 참조할 것)



사회·경제적 장애 메커니즘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장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된 것이다, 첫째, 불충분하게 발전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초급민주주의 단계에 있어서 개혁 반대 세력인 보수적 관료 체제에 대한 견제적인 압력의 필요성에서 민주주의가 강조되었다. 둘째, 1930년대와 194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주의에 관한 해묵은 낡은 개념적 표상. 셋째, 경제 지도 체계의 비대화와 심화 현상이다.

구태 의연한 기존의 행정 관리 체제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조건과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 행정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긴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비판의 도마 위에 놓여지고 폐기 처분되기 직전에 있는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 계획 경제 체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요소로써 특징지어진다. 즉 정치 우위 원리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가 그 첫 번째 특징이다. 소련형 중앙계획 경제는 원래 정치와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제 질서이고, 신속한 경제 발전과 단기간 내의 공업화를 달성할 목적의 동원 체제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 경제 체제 또는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체제는 집단주의적 소유 질서와 중앙 계획 경제 그리고 축적 및 중공업 우위 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 편성 등을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기업가적인 과제를 담당하는 정당 조직 과 관료 기구가 경제 활동 과정에 깊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치적 관료적인 영향력과 지도를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체제의 본질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 체제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의 사회적 통제라는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소유 관계의 관점에서 본 소련형 중앙 계획 경제의 기본적 특징은 집단주의적 소유제도에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특히 국가소유형태와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의 두 가지 제도적으로 상이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형태는 생산 수단이 대부분 국가 소유에 속하는 경우인 것 이다, 이에 반해 농업 부문에 있어서 콜호즈처럼 협동조합적 형태도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는 많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던 것이 두드러진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면서 반전되어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태로서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협동조합 정책도 조합원과 단위 조합에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조직과 이념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면서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자극을 불어넣을 수 있는 타개책의 하나로서 개혁 정책이 협동조합적 조직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명한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중앙 계획 경제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구성 요소는 경제를 행정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과 국가 기구는 국민 경제상의 생산, 투자,혁신, 지출,분배,금융 계획 등의 모든 경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계획 하고 중앙집중적으로 집행한다. 국가에 의한 완벽한 계획과 운영이 수행되지만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는 탓으로 야기되는 경제의 실제적 필요성과 복잡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획일적 규제가 관철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 시장이나 소비재 시장은 부분적으로 계획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사경제활동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경영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도 점차로 기업에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집중화 과정에서도 항상 다음과 같은 일정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의 특징이다. 즉 경제 정책상의 목표 체계가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관료 기구를 통해 계획 목표가 하부 기업에 수직적으로 전달되며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오직 계획의 달성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는 기능상의 장애와 마비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체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점차 판명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추진된 개혁정책은 개혁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료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체제가 만들어 낸 기능상의 장애를 해소하가위해서 작용하게 된 것이 반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지하 경제 혹은 제2경제이다. 소련 및 동구의 모든 나라에서 성행하는 암거래,암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이 체제의 결합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체제의 역기능을 지적해 보면,경제 정책상의 혼선, 관료주의적 통제 하의 부분적 자율의 미흡, 체제의 성과 둔화,부패의 만연,공공 재산의 개인적인 유용, 외부자 기질의 팽배 등 이루 다 지적할 수 없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체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소련 중앙집권적 행정 관리 경제 체제의 문제점과 위기 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형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 즉 당 및 행정 관료 기구에 의한 경제의 완전한 장악을 그 출발 전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우위 원리는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가 당·관료 국가의 속성을 갖게 만들고 이런 의미 에서 관료 · 군사 · 경찰 정보 국가의 하부 조직으로 기업 경영체,생산 단위 기업 등이 경제 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에 관한 결정이 당·관료 기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수행되고,자원의 배분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지금까지의 실제적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방식에 의한 경제 체제의 운영은 저발전 단계에 있어서 경제의 전략적 부문의 육성과 성장의 가속화에는 전역(戰役) 동원 체제라는 특성이 갖는 장점에 따라 도움이 되었으나 발전 단계가 과학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는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는 조정 통제 가능성과 효율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 은 전제적인 성격상 시대에 맞지 않고 신축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경직된 운영 방식임을 아무도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소련형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필연적으로 '효율성’ 기준에 상치되므로 이 체제는 생산 요소의 희소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다. 여기에 더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효율성을 창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장도 발달되지 않았고 시장의 가격도 시장 가격이란 의미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부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책적 정치적 가격 체계만 존재하고 시장의 가격 체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배분은 희소성에 입각한 가격의 조절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적 가격 정보의 미비뿐만 아니라, ‘사회성’ 기준을 과 도하게 반영하다 보니 체제 내재적인 보조금 지원의 규모가 너무나 비대하게 팽창되어서 소련을 위시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는 이것을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소련형 경제 체제의 비능률과 침체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 계획 경제는 획일적인 계획 수행을 위한 명령 경제 체제 혹은 그 변형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주의적 독재, 관료 독재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여서 이러한 체제 유지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 자체가 계획의 수립,집행,감시,통제, 독려 등을 위한 비생산적이고 비창의적인 관료 체제를 대량, 조직적으로 재생산하는 체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적 관료 계층이 양산되어 국민 경제에 기생 하는 구조가 구축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 이 관료 집단이 지배 계급으로서 특권적 지위와 경제적 특권을 향유함에 따라 국민 경제의 부담은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관료체제의 핵심적 관심은 오직 상부로부터 하달된 명령의 이행과 목표의 달성뿐인데 이에 따라 무리한 계획 목표량 달성의 강압에 의해 조악하고 저질의 결격품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사유 재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의 유인이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계획 목표만 최소한 달성하려는 관료적 타성에서 제도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고르바초프는 이 문제를 집권 초기에 강압적인 징벌 체제로써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다. 1987년 3월 25 일자「프라우다」가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알렉산더 레쿤코프 소련 검찰총장은 1986년 한 해 동안에 공급 의무 불이행과 저질 조악품의 생산 공급 등의 이유로 무려 18,000명의 공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약 32,000명은 물질적인 손해 배상을 이행해야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레쿤코프는 중앙집중적인 위계 질서의 명령 경제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강압적인 징벌 체제의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위와 같이 생산품의 품질 향상은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점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불가피성을 고르바초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확신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생산품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초에 모스크바를 포함한 시범 지역을 설정하여 1,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를 기업 외의 행정 통제 기관에 의해 실시하고자 제안된 적이 있으나 유능하고 청렴한 통제관을 동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포포브 등의 소련 경제학자들도 지적하듯이 행정적 방식으로는 더이상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준다.

명령적 계획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관료의 실패,계획의 실패로 인한 오류와 사회적 비용이 국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제 로 동구 제국의 파탄적 상황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소련형 경제 체제는 지금까지 책임 조정 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분산적인 조정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비신축성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특별히 중앙 계획 당국의 선호 체계에 의해 계획된 생산만이 집행되므로 소비자와 일반 대중의 선호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생활 필수품,서비스 산업 등이 만성적인 애로 부문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 중앙집중적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은 근본적 체제 모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력 기능과 소유자 기능 그리고 모든 권력 및 지적 정신적인 권위와 힘이 당과 국가의 행정적 중심부로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 이러한 모든 기능과 지위 및 권력으로부터 민중은 전적으로 배제된다. 이와 같은 관계가 체제 속에서 사회적으로 재생산됨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모순적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모든 기능들이 구조적 제도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런 기능의 담당자들은 관료 체제로서 기능할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생산자,소유자, 민주적 권력의 담당자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산력 기능, 소유자 기능, 민주적 권력 행사 등의 모든 주체적 기능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결합시키기 위해 이 모든 기능을 행정적인 위계 질서의 차원에서 간단히 최상층부의 관리와 책임 아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적인 조직 원리라고 보는 민주 집중제 이론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의 실천 경험에서 명확하게 되었다.

사회의 토대적 주체인 민중을 정치·경제적인 기능과 지위 및 정치 권력에서 배제하고 완전히 수동적인 통치 대상과 경제 사회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사회적 재생산 관계의 논리 가운데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의 기본 모순이 발견된다.

즉,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 체제의 정체와 위기의 근본 이유는 이러한 체제 모순에서 유래하는 기능 마비의 징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현대 사회 발전의 기본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자애심, 자기 실현, 자기 책임 등은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 체제는 위계 질서적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의 활동 영역의 존립을 토대로 한 시민 사회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단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부문은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 교육, 심지어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부문에서 관료적 위계 질서 체계가 빈틈없이 뿌리를 내리고 또 각 사회 영역에 고유한 자체의 법칙성이나 자율적인 발전이 완전히 부정되므로 사회 전반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은 고갈,상실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어떤 역동력도 진보적 목표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체제로서 본질적으로 발전의 정체 경향과 부패적 속성을 체제 속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소련 및 동구 전체에서 관찰되었던 생산력의 저하 경향,경제적 피폐,비효율, 특권 관료 체제, 무주인(無主人) 상태 의 소유 관계,대중의 무기력,문화적 퇴행 등의 위기적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된다.

IV.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개혁 정책과 그 성격

1985년3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권좌에 오른 후부터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는 소련 정치의 중핵적 목표가 되었다. 소련의 모든 정치는 이때부터 침체된 소련 경제와 이와 연관된 모든 사회 부문을 효율적으로 재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 관리 경제의 폐단과 비효율을 시정하고 파국에 이른 경제를 재편하여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과 사회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개혁 경제 정책의 제일차적인 주안점이 되었다.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의 성장 정책이 풍부한 자원을 중심으로 한 외연적 성장 정책이었다면 고르바초프의 개혁 경제 정책 은 무엇보다도 생산력 제고를 목표로 한 내포적 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근원적인 성장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제 과정의 심화가 새로운 정책 논리로서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에 와서 '급진적 개혁’이 소련의 경제 정책상의 지도 명제로서 정치 강령과 지적 토론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의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 인식은 경제 계획, 운영 체계와 경제 구조 및 노동 양식 등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고는 목표한 성장의 가속화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점차로 공개적으로 토론됨에 따라 경제 침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운영을 주도해 온 중앙 경제 지도부의 권한과 위엄을 더욱 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적인 운영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을 처음에는 경제 정책적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보다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개혁 정책은 계획·조정 체계를 부분적으로 점차 재편성해 나갔던 것이다.. 물론 중앙 계획 위원회와 각 행정 기구 그리고 생산 기업 간의 역할과 권할 배준의 문제도 명확히 구분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 내에 있는 경제 기구들의 방만한 운영 상태를 개선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었으나,비생산적인 중간 기구는 해체되는 과정에서 중앙 기구는 보강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조정이 필요한 선별적인 경제 정책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소련의 경우 80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존재했는데 이것을 재편하여 축소, 정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성을 위한 시도들도 관료 체제와 같은 기존 이해 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내부적으로는 상당 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 집중제 원칙 하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영 기업의 지위와 구조도 정부 부처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적인 명령 하달 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체제 속에서 기업 본래의 고유한 역할과 입지를 정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료 기구의 감축과 관료 기구 내의 권한 배분상의 재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정립 즉 새로운 기업관의 정립을 모색하는 데에 경제 개혁 정책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경영 기입의 관리 지도부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발전과 창의에 대한 인식과 내부적인 자극의 결핍으로 경쟁력을 가진 어떤 기업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통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기업 경영 자체는 낭비적이고 생산 기술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창의적인 생산 과정을 조직화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경영 방식은 기술 혁신을 개발할 수도 수행할 수도 없고 설사 과학 기술상으로 용이한 것조차 경영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없을 만큼 경직된 체질 속에서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명령 수행을 경영으로 이해하는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혁 정책이 이러한 경영 체질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환언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영 기업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자본주의적 의미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 개혁 정책의 개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종의 자유 기업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신기업법’(新企業法,1987)이 발효되었는데, 신기업법은 기업 내부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독립 채산제의 실시 등을 통한 기업의 재량권 과 독립성을 제고시키고자 의도하고 있으며 또 직접적인 계획, 명령의 역할을 축소하고 간접적인 지도와 관리를 확대·강화해 나가고자하며 또 국가계획의 작성 시에 기업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가능성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새로운 생산 수단을 취득할 때에도 생산 수단의 구매라는 형태를 이용하여서 전래의 경영성과 원칙인 계획 달성의 원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개혁 정책은 새로운 경영 성과의 평가 기준의 지표로서 순소득 또는 이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기업의 투자 활동의 토대로서 이윤을 제시하고 있는데,이것은 종래에 비해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적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축소되든가 또는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에까지 발전하고 있다.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기업간의 조정, 협력 체제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행정 관청과 기업 간의 거래에도 의무 이행상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위탁 계약이나 사업 발주 등의 형태를 취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큰 변화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 경제의 현대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자본 도입은 큰 의미를 갖는데,자본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부분적인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서 자본 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의 재정립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영 기업을 국가 소유에서 협동조합의 소유 형태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기업의 비중도 증가 되고 있는데 특히 생활 필수품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격 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단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소련의 경우 국책 가격의 종류는 약 2,400만 개에 달하는데 소련 정부는 1990년 대 말까지 국책 가격의 수를 1,000개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체계의 대폭적 개혁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개혁의 성격에 결정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가격은 경제상의 적합한 정보의 매개물이므로 가격 체계의 변혁없이 기업의 내부적인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운영상 의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구조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고 이에 대한 급진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이 가격체제의 개혁에 모든 가격의 종류, 예컨대 도매 가격,소매 가격,농산물 가격, 서비스 가격 등 모든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다. 가격 문제 중 매우 곤란한 부분은 가격 보조금 문제이다. 가격 보조는 점차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대중의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당위성 때문에 가격 보조금 문제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아직도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청산되지 못하였기에 가격이 비용에 토대를 두고 또 사용 가치에도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 형성 과정에 관한 개혁은 도매·소매·정부 구매·임금 등의 가격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특히 소매 가격은 가격 체계 전체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소매 가격에 대한 개혁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 필수품,특히 육류. 우유의 가격은 생산비나 수매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낮다. 그래서 국가는 소비자 보조금의 형태로 이 가격 격차를 균형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상태는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매 가격으로 인하여 이 상품의 생산을 위한 어떤 유인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또 빵 등은 낮은 판매 가격으로 말미암아 저급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야기시켜 대중의 불만을 더 욱 부채질해 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생필품 가격 보조 제도에 대한 개혁이 착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개혁 정책이 대대적으로 단행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이후에 나타난 경제적 성과는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악화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장의 정체,생산력의 낙후와 현대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불투명한 전망,대외 경제 사정에 있어서의 악화,심각한 생활 필수품의 공급 위기,화폐적 균형의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소련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다른 동구 국가들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이러한 문제는 중앙집중적 명령 경제 체제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 위에 개혁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문제가 퇴적되는 양상을 띠고 나타난 것이다.

생활 필수품을 위시한 소비재의 공급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자 1988년 이후 소비재 생산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소비재의 공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 정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개혁 정책이 상호 연계를 갖고 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문제에 따라 편의주의적 정책 대응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을 위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제 운영 원리와 이론적 기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급조된 정책적 조처의 불규칙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은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되었다. 개혁의 범위를 제 한적으로 잡아 단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역부족이고 실제상 의 성과도 아주 미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지어 1987년에 와서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냈고,이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 경제에서도 합리화를 위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실업 문제조차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소련의 경제 개혁이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①소련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생산력 발전 위기의 복합적 성격.

②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련 지도부가 받고 있는 시간상의 압력.

③경제 개혁과 경제 현대화를 위한 적절한 이론적 처방을 개발하고 정책적 제 도적인 실천 강령을 만들어 내는 과제의 어려움.

④경제 정책과 제도 개편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 위계 질서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⑤70년 이상의 민주 집중제 아래에서 길들여진 사회주의적인 체질이 새로움 가치관의 정립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체질상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일련의 개혁 조처 자체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적응이란 의미를 가질 뿐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 와 구조 발전 법칙을 단지 수정할 뿐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적이며 법칙적인 조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체 경향은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파급 확대되는 국면에 있고 이것은 전반적인 위기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해 보면,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 체제를 가진 사회주의의 재생산 발전 과정에서의 위기 경향은 이 체제의 기본 구조 속에 깊이 내재 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위기가사회주의의 국제적 발전 과정 에서 일반적이며 전반적인 위기의 양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동구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침체와 전반적인 위기 경향은 무엇보다도 중앙집중적 행정 관리 경제 체제가 갖는 원칙적인 발전의 한계성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 내재적인 일련의 개혁으로써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체제가 혁명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명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지난 2월 초에 열린 소련 공산당 중앙위 총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의 근본 원칙인 민주 집중제를 ‘교조주의적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73년 동안이나 교조적으로 지켜 온 공산당 일당 독재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다당제 도입에 따른 기타 정당의 창설 허용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인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적 노선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 한 개혁을 위한 혁명적 변혁의 준비임에 틀림없다. 과학 기술 혁명의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생산력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소련의 중앙집중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의 모순적 문제에 당면하여 개혁 정책은 이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명적인 해체 및 재편 작업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 집중제 하의 사회주의 체제는 개별 행정 관리와 개별 책임의 원칙 아래 완벽한 상하 위계 질서의 행정적 형태만을 유일한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로서 인정했다, 그러므로 이 체제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어떠한 경제 조직 체계도 아니라고 사실상 말할 수 있다. 이 체제의 본질상 생산 수단의 관료적 통제와 이것과는 다른 형태인 생산 수단의 사적 통제는 존재할 수 없고,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개념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과 국가가 '비행정적인' 경제 부분이나 4사적인 경제 구조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것은 형식적이며 외견상의 것으로서 실체 없는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 이 외양의 배후에 실제 로는 당·국가라는 강력한 실세 구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 총회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해 제안된 일당 독재의 포기가 정치·경제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의 진정한 복수주의, 다원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폴란드·헝가리 등에서와 같이 소련에서도 사회주의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사실상 변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주의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의 기본구조를 원칙적이며 전반적이란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변혁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Abalkin, L. / Blinow, Α. : Perestrㅇjka von innen, Econ Verlag, Diisseldorf · Wien 36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외 위기구조와 개혁전망 New York 1989.

2) Bundesinstitut fu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 Sowjetunion 1988 / 89,Perestrojka in der Krise, 1989.

3) Ferenczi, C. / Lohr, B. : Aufbruch mit Gorbatschow, Entwicklungsprobleme der Sowjetgesellschaft, Fischer, 1987.

4) Knabe, Hubertus : Aufbruch in eine andere DDR, Rowohlt, 1989.

5) Mandel, E. : Das Gorbatschow Experiment, Ziele + Widerspriiche, Athenaum, 1989.

6) Schliiter, R. : Wirtschaftsreformen im Ostblock in den 80er Jahren, Schoningh, Pader-born,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