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제 2권 제 2편 제 1부 교회의 최고 권위
1990년 3월호 (제 134호)
제3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5. 추기원 회의 제353조 제1항 : 추기경들은 주로 교황의 명령...

주일의 말씀
1990년 3월호 (제 134호)
사순 제1주일 : 3월 4일  1. 독서의 배경과 주제 제1독서(창세 2,7-9 ; 3,1-7) : 오늘 독서에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연원과 전거
1990년 3월호 (제 134호)
I. 사회 교리의 연원 흔히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1891년 5월 15일 발표된 레오 13세의 회칙「노동 헌...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990년 3월호 (제 134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

나의 고백
1990년 3월호 (제 134호)
원로 시인 구상 씨는 1919년 9월 16일 함경도 원산 태생으로 천주교 신자이며 일본 니혼 대학 종교학과를 ...

깊은 구렁에서 벗어나는 길
1990년 3월호 (제 134호)
시편 130장(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은 악의 수렁에 빠진 죄인의 슬픔,하느님께 대한 잘못의 ...

장애자 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990년 3월호 (제 134호)
대 담 : 김종진 (서울시 남부 장애자 종합복지관·사회사업가)     김경숙 (인천 노...

동유럽과 교회의 상황
1990년 3월호 (제 134호)
최근에,특히 1989년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역사 안에서 그처럼 짧은 ...

서독의 '국가 연합 구조'와 동서 진영의 이해
1990년 3월호 (제 134호)
1. 서언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무한히 복잡한 인류사의 과정은 대부분 위정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구조와 개혁 전망
1990년 3월호 (제 134호)
I. 머리말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듯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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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만남 1990년 3월호 (제 134호)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한모 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는 위치를 제공하련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의견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도 대치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을 만나려 한다. 그런 일의 기준은 세계적으로 양분된 정치 상황에서 출발 되겠으나 그 바탕에는 철학적 역사 발전의 근저에 그런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내부에서도 자기 자신의 긍정, 부정의 긴장 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사는 오늘의 현실에서「사목」은 우리가 겪는 한계와 정반(正反),긍정 부정의 자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고심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시작한다.


의견 1 양한모 (크리스찬 사상 연구소장)


최근 몇 달 사이 동유럽 공산권에서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베를린 장벽이 와해됐고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동독 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와해됐고 또한 루마니아의 독재도 종식되었다.


동유럽 나라들의 변혁이 보도 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동유럽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소련, 동유럽의 전반적인 변혁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 동유럽의 변혁은 탈(脫)스탈린주의 운동이고, 냉전적 사고로부터의 탈피인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 속도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할 정도로 빠르며 이 변화가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그 진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만이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 말까지도 남북이 화해하지 못 하고 여전히 싸우는 못난 민족으로 이 지상에 남아 남의 조소거리가 되지나 않 을까 하는 조바심까지 곁들인 이번 사건이 의미 해석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쨌든 사회주의 위기에 대비하고,변화하는 국제 정치의 빠른 기류 속에서 분단의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은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주체와 사회주의를 건설해 온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북한은 현시대를 자주성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주체의 정치 경제학적 핵심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다는 징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사실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다.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외교를 펼치고 소련과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혁을 고려하면서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  다. 그러나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 개방 움직임은 비록 시차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중국 그리고 마침내 북한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수교(修交)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과거 항상 통일에 대해 수세(守勢)의 입장으로 일관했던 남한 정부 당국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기수처럼 행세하여 북한의 개방을 역설하고 다니 는 이색적인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실은 동독의 국경 개방과 남한 정부 당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 공세는  한의 태도를 경직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전통과 사회적 배경을 동유럽 나라들과 달리 하고 있는 북한에서 역사적 정치적 경험이 크게 다른 그것 이상의 변화를 기대 하기는 무리인지 모른다.


남북한간 대립 구조의 해소 없이 추진되는 남한의 사회주의권에 대한 접근은 명백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한국의 북방 정책이 기능적 경제적 차원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한계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화의 바람을 북한에 불어넣을 만큼 남한 내부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었 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한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민주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상대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순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심각한 2중 구조를 해결 못하는 조건에서 경제 원조를 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외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국가 예산이 사회적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군비 축소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군축(軍縮)인 것이다.


북한은 적어도 정치와 경제를 엄격히 구별하여 정치적 민주화 요구를 강력히 억제하는 경제 개혁을 밖으로는 제한된 점위의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을 극소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도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한반도 내의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도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불신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 차이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다.


북한의 군사 위협 대처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한편으로는 위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구비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동포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 해소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잘못된 틀을 고쳐 나가는 일에도 두려움을 없애야 하겠으며 냉전적 안보 체제의 안주로부터 벗어나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고의 틀로 전환하는 아픔 감내해야 할 것이다.


국제 정세의 어떠한 변화도 결코 남북한간의 문제, 특히 조국 통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과 민중이 자기 서익을 조국 통일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않는 한 국제 정세의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한 사회나 한반도의 다양한 조건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서 북한이 충격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토대에서는 경제 개혁을 요구하고 정치나  정부구조에서는 민주화를  구해야 할 것이며 통일의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의견 2 김영구 (국토통일원 홍보과장)


분단 조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유럽의 변화 사태는 기대와 회한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고르바초프 개인의 신사고(新思考)가 주된 변혁의 계기를 만들었으나,이제는 동유럽 전체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헝가리,폴란드 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동독과 루마니아 사태일 것이다.


먼저 동독의 경우를 보면,베를린 장벽 붕괴는 세계인 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물론 남북한 관계와 동서독의 경우는 다르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었고 주변 강대국들이 명시적으로 통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동독의 지도자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 책의 성공의 결과,최근에는 수백만 명이 고향 방문,관광 등의 목적으로 상호 왕래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강대국의 명시적인 통일 반대 의사 표시도 없고, 북한의 어느 지도자도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통일로 향한 남북 관계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분단 이후 수많은 남북 대화가 있었고,통일로 향한 각종 제의들이 있어 왔으나 이산 가족에게 전화 한 통화, 서신 한 통 교환이라는 조그마한 기쁨조차 주지 못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최근의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을 보면서,통일 업무의 담당자로서 느낀 점은 북한 당국이 과연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금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전면 개방과 자유 왕래를 주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콘크리트 장벽 철거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더니,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 에서 또다시 콘크리트 장벽의 제거를 계속 주장하였다.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지녀 왔던 북한의 개방으로 향한 조그마한 기대가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 당국은 불합리한 전제 조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합리적인 주장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관계 현실에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적인 뉴스가 있다. 동독 공산 당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독일의 재통일 과정은 이제 더이상 중단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동독 공산당이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도 독일 재통일의 원칙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9일의 유럽 공동체 회담에서의 독일 민족의 자결권 인정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서 독일의 통일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추세에 있다. 동서독의 통일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동서독의 재통일에 대한 명시적 장애는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제 베를린 장벽까지 무너진 지금 정치적 통합의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점진적인 통일 접근 방식을 마다하고,일거에 통일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우리식대로 살자”고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자유화 민주화 바람의 유입을 막고,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고심해 오고 있다. 방어적 대화 공세라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붙인 전면 개방· 자유 왕래 주장도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폐쇄 사회라고는 하나 완전히 세계적인 흐름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 때문이다. 전통적 우방인 소련이 변하고 동유럽 국가 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화 개방화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차우세스쿠 집단의 체제 유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북한은 세계에서 예외적인 체제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 단시일내에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유럽의 동독이나 루마니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한반도라는 지리적 여건상 민주화 개방화로 향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고,중국이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 개혁 움직임을 별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유럽의 자유화 바람을 차단해 주는 장벽 구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본 것은 한반도의 통일 실현이나 이전 단계로서의 교류 · 협력의 실현은 북한의 태도에 그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가능한 분야부터 하나하나 신뢰 회복을 쌓아 나가고,교류 ·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을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접근 방식을 택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접근 노력은 불합리한 전제 조건을 붙인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북측 당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북측 당국의 조그마한 성의 표시만 있어도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 을 향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경우도 기존의 통일 방안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한이 자주 · 평화 ·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 공화국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금년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대 북 통일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의 해결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 개방화 로 향한 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 일 문제를 북한의 개방화 민주화 가능성과 연계시켜 볼 때,비관적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단기간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