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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권 제 2편 제 1부 교회의 최고 권위
1990년 1월호 (제 132호)
제2절 주교 대의원회의 1.주교 대의원회의의 개념 제3조 : 주교 대의원회의는 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

주일의 말씀
1990년 1월호 (제 132호)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 1월 1일장인산(청주교구 교현동천주교회 신부) 1. 교부들의 가르침 : ...

사회 회칙 '사회적 관심'에 대한 새로운 주목
1990년 1월호 (제 132호)
I. 서문 교황 바오로 6세의 사회 회칙「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이 발표된 지 어느덧...

교회의 사회적 개입의 근거와 임무
1990년 1월호 (제 132호)
I. 교회의 사회적 개입의 근거 교회와 사회 생활을 분리시키려 하는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 세...

국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1990년 1월호 (제 132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

나의 고백
1990년 1월호 (제 132호)
구천우 신부님은 1898년 12월 15일 황해도 장연 태생으로,1926년에 사제로 서품되어 합덕을 첫 임지로 사...

그대는 로마 시민인가
1990년 1월호 (제 132호)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면 바오로가 자신이 개종을 하게 된 경위와 사도가 된 경위를 말하고 있다. 상세한...

교회의 민주화
1990년 1월호 (제 132호)
대담자 : 이길웅 (서울대교구 자양동천주교회 사무장) 사회자: 서혜선 (「사목」편집부원) 일 시 : 1989년...

신학교와 더불어
1990년 1월호 (제 132호)
대담자 : 정태섭(가톨릭 대학 수위) 사회자 : 최 철(「사목」편집장) 일   시 : 1989년 11월 3...

교회 쇄신을 위한 근원적 성찰 - 교회 내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1990년 1월호 (제 132호)
머리말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너희는 모두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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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만남 1990년 1월호 (제 132호)

국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이진 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려 한다.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는 위치를 제공하련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의견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도 대치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을 만나려 한다. 그런 일의 기준은 세계적으로 양분된 정치 상황에서 출발되겠으나 그 바탕에는 철학적 역사 발전의 근저에 그런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내부에서도 자기 자신의 긍정,부정의 긴장 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사는 오늘의 현실에서「사목」은 우리가 겪는 한계와 정반(正反),긍정 부정의 자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고심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시작한다.

의견 1.     이 진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공화국 정부는 과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 또 수렴할 태세는 잘 정비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국민 개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존재 한다는 자체가 곧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한 사람의 공직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은 편이다. 나는 오늘 이 글을 통하여 정부가 민의 수렴에 있어 아직도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소나마 갖고 있기는 하지만,정부는 나름대로 국민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갖추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와선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다.

우리가 국가를 하나의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적 체제(organic system )라고 본다면,국가 운영은 투입 (input), 전환(throughput), 산출(output), 환류 (feedback) 의 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정부는 국민의 요구( demand ),지지 ( support) 등을 수용하여 국정 지표 등 국가 운영 방향과 조화시켜 정책을 결정 · 집행하게 되고 그 영향을 다시 투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 속에서 국민 의견의 수렴 과정은 투입 과정과 환류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국가에 투입, 반영되는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의견이 그대로 국가 정책에 직접 투입된다기보다는 이익 단체,정당,국가 기관 등을 통해 그것이 명료화( articulation)되고 집약(aggregation)되어 정부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6.29 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폭발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욕구 분출과 각종 이익,압력 단체들의 생성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국가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떠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민의 수렴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정 운영의 민주성 문제가 논란되어 왔으나,6.29 선언 이후국정 운영에 있어 폐쇄성과 기계적 능률성을 지양하고 개방성과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함으로써,비록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국민들이 일정사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국민의 주권적 공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청원법에서 청원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개별 법령에서 합리적인 행정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청문회,공청회 등을 필히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나아가 '행정 절차법’이라는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나 행정 집행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제와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제 실시,환경 보건 제도의 개선,택시 요금 병산제 실시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실시할 때마다 입법 예고제와 행정 예고제를 병행해 왔다.
참고로 그 실적을 살펴보면,입법 예고제의 경우 1985년 89건(예고율 18%)인 데 1989년(10월 24일까지) 155건(예고율 51%)이며, 행정 예고제는 1985년 1,310 건인데 1988년 6,727건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3~4년 동안에 급속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령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에 관한 훈령”을 시달(89.11.17)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합동 민원실을 설치하여 국민의 여론과 의견 수렴의 1차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둘째,언론은 국민에 있어 최대의 언로이다.
미국의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해 언론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함축시켜 강조한 바와 같이 언론은 국민 여론을 정부 에 연결시켜 주는 최선의 언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종전의 '언론 기본법’을 폐지(법률 제3077호,87.11.28)하고 '정기 간행 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등 언론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6.29 선언 이 전과 89년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각종언론매체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일간지가 32개 지에서 70개 지로, 주간지가 201개 지에서 754개 지로 늘어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각 신문들은 독자 투고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과 소리를 싣고' 있으며,정부에서는 이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에서도 국회 청문회,국정 감사등을 생중계하고, 심야 토론 등 시청자들이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국민 의견의 정부 채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여론 조사와 자문 등으로 국민 의견을 파악한다. 정부는 국민 각계 각층의 의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각종 여론 조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를 각 부처 정책 수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주한 미군에 관한조사,토지 공개념 입법을 위한 조사,가정 의례 준칙에 대한 조사,과외 관련 조사 등 다수가 있다. 최근에는 '국정 모니터 제도’를 신설해 전국 550명의 국정 모니터 요원들이 보내온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수집함은 물론, 그 결과를 각급 행정 기관에 보내 행정 운영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를 통한 국민 의견 반영과 이의 충분한 의견 파악을 위해 청 문희, 공청회,청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소관 업무에 따라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업계 또는 사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간담회와 세미나,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해 각계 각 층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흡족해 할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자인하며,국민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원한다고 모두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과 국민의 의사 표현의 방법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야만 국가의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년 상반기 중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전교조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폭력이라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던 대표적인 예로서,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민의 수렴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지속시켜 나가고 국민들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권리나 요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진해 나갈 때 비로소 안정된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복지 사회 즉 선진 사회에로의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의견 2 장기욱 (변호사)

1) 국가의 존재 이유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는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 목적이고,국가는 수단인 속성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인간의 존엄성 이외의 다른 목표를 세울 때 그 국가는 그 자체 범죄 국가의 범주에 들게 마련일 것이다.

우리들 공동체에 있어서 민의 상달(民意上達)의 언로가 원활하지 아니한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들 공동체에 있어서,특히 그 지배 계층의 인식 구조와 행동 양태에 있어서,이러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결여된 데에 기인 한다. 그러한 경우 항용 국민은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의(民意)의 중요성은 퇴색된다. 그러하므로 정부가 정확한 국민 의견을 파악하려 하거나,그를 실천하려 할 까닭이 없다. 국민들을, 필요하다면,대중 조작을 통하여, 허위를 진실로 믿게 하며,의식 있는 일부의 국민의 의사·표현은 압제해 버리는 것이다.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라 할 남북 문제를,그간의 정치 지배층이 그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여론 조작하고,탄압하는 수단 대상으로 삼아 왔던가?

2) 국민의사(國民意思)

민의 상달,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서 구현하는 일은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 그 자체요,따라서 인간 공동 삶의 바른 모습이요,그리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정법(正法)의 현대적 의미이고,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표현의 자유 제한

국민은 개별적으로,또는 집단적으로 그 평화적인 모든 표현 행위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가 보안법, 집시법 등 탄압 수단으로서의 악법이 현존해 왔고,위압적 어둠의 분위기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해서,정론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국민들의 일반적 의견이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까지의 우리들의 표현 자유의 문화는 꽃을 피워 보지 못하였다. 하늘은 듣고 보고 전하는 언론의 천부적 기본권을 주었음에도,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를 국사범으로 다루어 왔으니, 어찌 언로가 원활할 수 있었는가?

4) 표현행위의 소극적 속성

오랜 전제적 왕권 통치와,외형적 민주제도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욕 하나 못하도록 되어 온 우리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그 의사를,특히 예민한 문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자제하거나 모르는 양 행세하는 특성을 띠어 왔다. 상대가 관(官)이거나 그 언저리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민의 상달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 선거 전의 여론을 수집하는 정보 요원이 “……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으면 “지가 뭘 알간듀“로 답하게 되고 다시 “이러 저러 한가요?”로 세밀히 재차 물으면 “정말 그런가요?”로 나오니 그 어떻게 민의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겠는가!

5) 소위 관료주의

관료주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한번 잘못한 것은 결코 과오를 시인하지 않으며,허위로 덮어두려는 데 있으며,또 하나의 특징은 관료 자신의 보신을 위하여, 허위 보고하거나, 새로운 의견과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점에 있다. 왕권 통치 시대에도 자신과 친족까지의 목숨을 각오한 충신의 “통촉하옵소서”가 많았건만 현대의 우리 관료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윗사람의 눈치에 맞게만 말하고 보고하지 않는가? 그러기에 두 손을 잘 비벼 손금이 없어진 사람들이 주로 승진,출세한다지 않던가?

그것은 지도 계층의 정당성이 결여되고,무능한 때문에서 주로 형성돼 온 악 폐습일 것이지만,올바로 파악해서 정론을 진언하는 부하가 숱하게 나오기를 국민들은 그 얼마나 기다려 왔는가?

6) 번영이냐 후퇴냐

오늘의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보다 더 정확히 읽을 수 있고,따라서 또한 그것을 구현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우리들 전체의 번영(공동의 행복)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정치 지향적인,정치의 비중이 많은 우리들의 생활 문화에 있어서,정부가 갖는 태도와 정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의 상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정치 그 자체뿐 아니라 경제,과학,교육, 문화 예술,기술,체육 등등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실질적인 공동의 삶의 장에서, 정론(正論)의 창달과 민의의 상달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이해도 상반되는 다양한 복잡성과 갈등이 내포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로의 통로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지도층을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지배 계층이 시대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시대 정신에 투철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